상간녀소송 억울한 경우에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소송 억울한 경우에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에는 매일 수많은 상간녀소송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장을 받고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위자료는 감액할 수 없는지, 소는 기각시킬 수 없는지 등의 질문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중에서 억울하게 피소를 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자신의 남자친구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거나 돌싱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교제를 시작했다가 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는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 난데없이 상간녀 소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사랑하던 사람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몇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까지 지급한다면 재산적 피해까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한 대처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억울하게 상간녀소송 소장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대응법을 말씀드리면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에 여러분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무력화시키면 됩니다.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은 교제한 사람이 기혼자라는 걸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인데요. 이는 2가지 조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다른 하나는 부정행위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뜻하지 않으며 연인 사이에서 행하는 말이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다른 이성과의 교제라도 보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가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위자료 지급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걸 알지 못했다면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소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어떤 근거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반박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죠.
이러한 준비는 혼자서 진행할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속인 내연남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 같은데요. 특히,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졌다면 교제한 사람을 상대로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하여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자 조 씨와 남자 함 씨는 국내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조 씨는 미혼이었고, 마침 혼자서 여행하는 게 심심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함 씨와 남은 일정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함께 다니면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여행 등의 취미도 비슷하다는 걸 느끼면서 조 씨와 함 씨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여행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연락처를 교환했는데요. 연락하는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식사도 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났을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어떻게 결혼한 사람과 만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누군가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남자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지만, 자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 씨는 상간녀소장을 받았는데요, 너무 충격이 컸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함 씨에게 몇 차례 통화를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장이 도착한 것은 이미 소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므로 혼자서 법적인 다툼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조 씨 상황과 소장을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조 씨는 남자에게 기망 당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만나온 남자에게 받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사건을 위임 후 상대방의 상간녀소송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조 씨가 내연남에게 기망 당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교제한 점을 인정하여 소를 기각시켰고, 남자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기혼자라는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을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와 사안 검토를 한 후 여러분의 교제 행위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소를 기각시키고 교제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배상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내 상황에 필요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밑에 연락처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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