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준비과정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비혼주의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가족의 양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혼인신고가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 가지 경우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지내고 있는 사실혼 관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온 부부가 이혼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별 다른 절차가 없이 해소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과 같이 부부가 서로 격렬한 다툼을 벌일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재산분할은 부부 모두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의 조건, 관계 증명>
사실혼재산분할은 법률혼의 경우보다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혼의 경우 혼인신고만 이뤄지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별 다른 증명이 필요 없지만, 사실혼의 경우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라는 것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법정에서 인정하는 증거로는 결혼식 사진, 웨딩 촬영 사진, 웨딩홀 계약서 등 결혼식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양가 가족 행사에 두 사람이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한 사진, 주변 친인척들과 지인의 증언 등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증거, 경제적으로 완전히 결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 등이 있습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 관계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했어야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단순 동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재산분할 대상 항목은?>
혼인관계라는 것을 증명했다면 사실혼재산분할 자체는 법률혼과 유사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는 항목으로는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연금, 퇴직금 등이 있으며 만약 의사,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추후 발생할 소득에 대해서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직 수령하진 않았지만 수령 예정인 퇴직금과 연금 역시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진 채무가 있다면 그 역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불리할까?>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뤄 운영한 만큼 기여를 많이 한 쪽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유책을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이 유책 사유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유책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통해 책임을 배상하게 되지만, 재산분할은 유책 행위와는 별개로 기여도에 의거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실혼재산분할 사례 알아보기>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6년을 함께 거주해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것을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뜻과는 다르게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는데요. 반복되는 상황에 지친 두 사람은 이내 다툼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 의사는 동일한 두 사람이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적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 A씨는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조력을 구했는데요. 해당 신혼집을 자신이 구매하여 지내왔고, 벌이도 A씨가 더 많았으며, 가사노동은 절반씩 부담했는데 남편 B씨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가는 것은 불리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씨의 사안을 모두 검토하여 A씨의 법률대리인은 남편 B씨가 평소 가사 노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고 수익 역시 A씨보다 적었으며 근무 시간이 A씨보다 짧아 더 빨리 집에 귀가하면서도 게으른 태도로 가사에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인 임신 역시 아내의 탓을 하며 치료 및 극복 의사가 없었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안 했던 것에 반해 아내 A씨는 어떻게든 B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강력하게 증명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70%의 재산을 가져갈 것을 명하였습니다. 남편은 이와 같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에서는 B씨가 청구한 항소심을 기각시켰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삶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률혼에 비해 증빙해야 할 게 더 많다 보니 까딱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때문에 사실혼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전문변호인과의 조력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