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확실한 승소 방안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부부는 법적으로 엮인 관계인만큼 서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일 밤을 고통으로 지새우게 되는데요. 아내에 대한 정이나 아이 양육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은 쉽게 결정하지 못 하더라도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용서해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간남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간남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위자료를 통해 그 책임을 다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소송이 어느 때고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 있는데요
<상간남소송의 조건>
상간남소송의 조건은 총 두 가지로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고도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증명하지 못 한다면 소송이 기각됩니다.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뚜렷하다면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마련하여 소송이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난관을 겪는 것은 상간남이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실제로 유부녀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는 경우도 꽤 빈번하게 일어나고, 불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고의성을 부정하는 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 방법을 선택하는 상간남이 많은데요. 정말 상간남이 아내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발뺌을 하는 경우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반드시 철저한 증명 자료를 준비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증거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분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흥신소에 가서 사람을 붙인다거나 도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엄연히 불법으로, 만일 이러한 경로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걸 피고 측이 알게 되면 형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되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전문변호인의 법적 자문을 구하여 소송을 준비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폭행, 폭언, 협박 절대 금물!>
또한 상간남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폭행, 폭언을 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합니다. 상간남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전부 범법행위입니다. 상간남이 불륜을 저지른 게 아무리 사실이라도 이를 공연성이 있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간남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앞서서 폭행이나 욕설, 협박을 하는 행위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상대 역시 소송의 원고를 만날 때 녹취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가장 합법적으로 큰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상간남소송 승소라는 것을 명심하고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실제 상간남소송 사례 알아보기>
ㄱ씨와 ㄴ씨는 혼인한지 9년 된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 시절부터 잘 맞는 편은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이런저런 의견충돌에 부딪히던 두 사람이지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ㄱ씨는 집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닌 밝은 색의 짧은 머리카락을 발견하게 되고, 아내에게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에어컨 수리기사가 왔다 갔다며 그 때 떨어진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실제로 에어컨을 수리했기 때문에 ㄱ씨는 별 의심 없이 지나갔는데요.
그로부터 몇 달 뒤 남편 ㄱ씨는 또 다시 해당 머리카락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의심이 든 남편 ㄱ씨는 아내가 잠든 사이 핸드폰을 보게 됐고, 실제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걸 목격하였는데요. 상간남은 정말 에어컨 수리기사가 맞았고, 처음 수리를 왔을 때 이후로 아내와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에 대해 추궁하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시인했고 용서를 구하였는데요. 도저히 상간남은 용서할 수 없었던 ㄱ씨는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상간남과 아내 ㄴ씨가 처음엔 모르는 사이였으나 집 안에 웨딩사진과 가족사진이 곳곳에 붙어있었으므로 상간남이 아내 ㄴ씨의 혼인 사실을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과, 상간남과 아내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까지 왕래하며 본격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기에 자택 출입 CCTV, 블랙박스 내역,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까지 증거물이 됐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상간남이 저지른 부정행위의 존재와 고의성을 모두 입증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간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일상이 뒤흔들리는 사안입니다. 소중한 일상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고 상간남에게 적법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보다 더 원활한 소송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