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많은 분이 소송 피고가 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헤맵니다. 소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 버겁고 걱정이 되며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모른 척 외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대처라기보다는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는 행동이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당했을 때 상대방의 법적 조치를 마주할 자신이 없거나 두려움 마음이 가득하다면 이성이 아닌 감정적인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엔 상대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도 소장을 받으셨거나 소를 당할 수 있다는 염려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인지 궁금해하실 거 같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추후 소송의 진행 상황과 법원의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래에는 상간녀위자료소송 대응법을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읽으시고 해법을 찾으시길 바라며, 1:1 맞춤 법률 상담하고 싶은 분은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시면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서 대응법을 알아볼 텐데요, 내연녀 A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면서 남성 B를 만났고 두 사람은 사수와 부사수 관계였습니다. A와 B는 업무상 마주칠 일이 많았으며 장기 프로젝트를 함께 담당하고 회식을 하면서 친밀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B가 회사일 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고 있을 때 A는 B에게 위로했고 그러다가 두 사람은 애정관계로 빠졌습니다.
회식을 핑계로 B는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외박하면서 A와 데이트했고, 성관계까지 맺는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직장에 있던 B의 아내 지인이 내연관계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서 아내에게 전달한 것이었죠. 재판부에서 상간자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소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당한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우선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할 때 재판부는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 사례를 보면 두 번째는 정황상 입증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동료이기에 남자가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은 이상 결혼 사실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B의 아내는 지인으로부터 부정행위 증거로 확보한 상황이므로 상간자 책임 성립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책임에 비해 금액이 부당하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를 당한 내연녀 A는 난생처음 받은 소장에 걱정되었고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고 소가 시작된 것이므로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수소문 끝에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사안을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소장 받았을 때 상대측과 연락하지 않은 점은 잘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연락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거나 불륜 증거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행동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연락을 주고받는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소장 받았을 때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대처는 상대와 연락은 끊고 소장을 지참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인데요.
다시 사례로 돌아가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분석한 결과 내연관계로 발전하고 만남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내연남 B의 책임이 더 컸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금액을 감액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A는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과 함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이 과다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물론 불법행위를 저지른 A에게 어느 정도 잘못이 있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 내용, 횟수, 기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원고 측의 청구금액은 부당하여 약 70%를 삭감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위자료소송 책임이 명확할 때는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무런 대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과다한 금액을 내야 하는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 사례처럼 상황에 맞는 적합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위자료 감액 등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조력이 필요한 분은 밑에 있는 상담번호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1:1 맞춤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하시면 됩니다.
<1:1 맞춤 법률 상담전화>
TEL : 1522-6518
<1:1 카카오톡 법률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