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재판 승리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소송 재판 승리는
믿었던 남편이 다른 이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맞닥뜨리면 충격과 배신감으로 받는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당면한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상간녀를 향한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어떻게 해서든 복수하고 응징하고 싶으실 테지만,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감정적인 대처가 어떠한 불이익을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닫고 합법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배우자나 내연녀를 향한 감정적인 행동은 자칫하면 법을 벗어나 폭력, 폭언, 협박,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상대방에게 형사고소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결국엔 상대방에게 고소 취하를 요청하며 합의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후회하는 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내연녀의 직장과 가정에 찾아가서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집에 무단으로 찾아가 침입하기도 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협박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최대한 배제하고 지양하고 상간녀소송이라는 법률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는데요, 이는 단순히 위자료를 받아 상대방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연관계 자체를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는 요건은 두 가지로 내연녀가 남편과 부정행위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와 내연녀가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부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는 혼자서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행동을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심증이 있을 때는 배우자에게 티를 내지 않고 부정행위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증거확보를 하며 승소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상대측이 증거를 없애거나 소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하도록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사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리겠습니다. 남편 후 씨와 아내 이 씨는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동창으로 장기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한 혼인 5년 차 부부이고 자녀는 둘이 있습니다.
아내 이 씨는 혼인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면서 경력 단절이 되었고 후 씨 혼자서 생활비를 버는 상황인데 아이까지 둘이 있으니 삶이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하면서 회사 상황도 어려워지자 직장, 소득, 생활비, 자녀 등 하나하나가 큰 고민으로 다가왔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곳을 찾다가 고등학교 동창 안 씨에게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안 씨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졸업한 이후에도 종종 동창회를 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둘이 결혼한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안 씨도 처음에는 친구인 후 씨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혼인 안 씨는 조금씩 후 씨에 대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급기야 밤에 따로 불러서 맥주 마시자고 하였고, 후 씨는 마침 마음이 공허해서 응했습니다. 둘은 맥주 가게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씨가 후 씨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고 후 씨도 비슷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연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내 이 씨는 남편의 외도를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동네 주민을 통하여 후 씨가 어떤 여성과 손잡고 가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이다간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법률적인 대응방법을 구하고자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이혼 의사가 없다면 내연녀 상대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면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외도는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이므로 이혼청구도 인용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며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에 상간녀소송만 진행하기로 하고 사건을 당사에 위임하였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간자 책임 성립요건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소장을 받은 상간녀는 처음엔 자신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지만, 상대측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결국 상간녀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례처럼 남편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초기 증거수집부터 부정행위 입증 및 위자료 부분까지 철저한 준비로 상간녀소송 승소전략을 세우시길 권하며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며 합법적으로 대응하여 형사고소 등의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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