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피소되었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이혼소송 피소되었다면
혼인은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평생을 동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파기되고 혼인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는데요. 깨진 부부관계와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절혼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피고가 되면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배신감에 좌절하고 막막함에 걱정과 고민만 머릿속에 가득하죠. 피소된 것은 소가 개시되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로 법적인 대응이 아닌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되었지만 필수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상대방의 주장이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된 경우도 실제로 있는데요. 이는 헤어짐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산 문제에서 주장을 피력하지 못하고 권리를 지키지 못하여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피소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인 차원에서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차원에서 이성적인 접근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혼소송 피고 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및 실무적인 정보와 현명한 대처법이 무엇인지 아래 작성했습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고 손해를 최대한 피하고 1:1 법률 상담을 원한다면 글 하단에 적혀 있는 연락처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를 당했다면 상황과 목표에 따라 반소를 제기하여 아이와 재산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 자체를 기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소를 할 때는 배우자와 헤어질 의사가 있고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 재산분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반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청구 내용을 인정할 수 없기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소 기각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목표로 삼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기각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배우자의 청구는 인용될 확률이 상당이 높습니다. 이때는 반소가 적합한 방법입니다.
먼저 반소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결혼 4년 차 부부이고 자녀는 1명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모임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는 A는 퇴근 후에 집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지인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고 B는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A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며 A는 B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서 거부하며 관계가 회복되도록 더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A가 그만 살자고 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내연녀의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B는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다시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지만 A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순간에 피고가 된 B는 걱정이 컸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률 조언을 얻고자 소장을 가지고 당사를 방문했죠.
법률전문가가 소장 내용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절혼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B도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했고 양육권 지정과 재산분할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도록 당사에 도움을 구했는데요. 사건을 위임받은 당사는 반소를 제기하여 A가 외도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 내었기에 절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집안일과 자녀를 키우는 활동을 혼자서 전담한 점과 투자 등으로 자산을 증식시킨 점 등을 입증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함을 인정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이혼소송 기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C와 아내 D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부로 D는 어학 교육을 위해 자녀와 함께 해외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회사 다니며 혼자 지내던 C는 최근 자신의 회사로 이직한 여성 직장동료 E와 내연관계로 발전했고 곧이어 D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 내용은 D의 폭언과 폭행 및 시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D는 잘못하면 억울하게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당사에 법률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전문법률가와 함께 상담하면서 C는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이므로 절혼 청구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소 기각을 원하였습니다. 전문법률가는 지금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해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외도한 C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며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원하는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소되었을 때 소장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후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절혼은 수많은 사안이 얽혀있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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