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재판 준비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남소송 재판 준비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의 신뢰가 깨지며 혼인생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지킬 것인지, 이혼할 것인지 고심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자녀가 있다면 생각은 더 깊어지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중요한 것은 가정을 파탄 낸 책임이 있는 상간남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를 끊어내야 하며, 만약에 여러분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도 아내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해소를 원한다면 마땅히 파탄 책임을 묻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하여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남편 정 씨와 아내 김 씨는 자녀 1명이 있는 혼인 11년 차 부부이고 정 씨 혼자서 소득 활동을 했고 김 씨는 가정주부로 가사와 육아 활동을 전담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김 씨의 외출이 늘었고 수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아내를 추궁했고 김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결혼 생활은 끝이 난 거 같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단호한 아내의 태도에 충격을 받고 너무 놀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중에 지인의 권유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자 당사를 방문했죠.
당사는 정 씨의 사안을 분석하였고 상대방의 협의이혼 요구는 거절하면 되고, 소송을 제기해도 김 씨는 유책배우자여서 소를 기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가정을 지킬 생각이 있었기에 내연남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소송 제기하는 게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소송은 상대방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끊어내는 충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행할 때마다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어서 결국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고 소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내연남은 불륜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며 합의로 소 취하를 하자고 했는데요. 그리고 더 이상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하였고, 당사는 일반적으로 내연남처럼 말을 하면서 더 은밀하게 부정행위를 하며 만남을 지속하기도 하며,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 씨는 당사의 조언을 듣고 합의 없이 소를 그대로 진행했고,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이혼 청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 씨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기억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부부 쌍방 모두가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을 때 가능할 수 있지만, 자신은 가정을 지킬 의사가 있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결국 아내는 소를 진행하지 못했고 정 씨는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합의하는데 김 씨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화를 낸 내연남은 결국 관계를 정리했죠.
위 사례처럼 상간남소송은 단순히 여러분 가정이 파탄 나면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불법 관계를 종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의 공식적인 판결을 통하여 상간남으로 공시될 수 있다는 것도 두려워하는 요소가 됩니다. 내연남이 유부남이라면 자신의 가정에 그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며 관계를 중단하기도 했죠.
다만 이러한 소를 제기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연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입니다. 이때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내연남이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2가지를 충족해야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승소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를 확보한 후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집한 증거가 충분한지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정확하며, 위자료를 최대한 받는데 도움되죠.
대표적인 증거목록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서로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중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것을 촬영하는 것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녹음, 공개된 장소에서 애정행각하는 사진, 호텔이나 모텔 등에 함께 출입하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연인 사이에서 행하는 애칭 등의 사용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야”, “사랑해” 등의 문자를 하는 것도 부정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상간남소송을 하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았고,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6518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