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피소되면 대처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위자료소송 피소되면 대처는
상간자소송 특화 센터로서 수많은 의뢰인과 맞춤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소를 당했을 때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때로는 상대방이 직접 찾아와서 회사나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소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명예훼손이나, 폭행죄, 협박죄 등을 모른 척하며 지내려고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져 여러분만 계속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으며 합의하는 척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등의 유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도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가 되었거나 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방어를 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아래에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남자의 아내가 소를 제기하겠다고 한 경우, 우선 남자와 그의 아내와 연락을 하지 않고 소가 정말로 제기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락은 지양하고 전문변호사와 소장 및 사안 검토를 하여 법적인 대응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하다간 상대측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어할 수 있는 부분마저 제대로 막지 못하고 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연녀 A는 내연남 B를 부동산 공부 모임에서 만났고 서로 호감을 느껴 정식으로 교제하였습니다. B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교제하면서 둘은 여행도 다니며, 때론 A의 집에서 함께 며칠씩 같이 지냈죠. 서로의 관계가 깊어질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B의 아내가 아닐까’라는 순간적인 촉이 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B의 아내였고 아내는 심한 욕설을 내뱉으면서 어떻게 한 가정이 있는 남자를 뻔뻔하게 대놓고 만날 수 있느냐며 따졌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땐 바로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A는 순간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했죠.
부부끼리 해결하라는 말은 B가 결혼한 걸 알고 있다는 것과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단서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 한 마디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A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방어하여 위자료를 줄이려고 했지만 패소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상당 부분의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반부터 소를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연녀 C와 내연남 D는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말이 잘 통하는 것을 느끼고 몇 번 더 식사하면서 가까워졌고 내연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이 넘게 교제하다가 어느 날 D의 아내가 C의 직장에 찾아와서 내연관계를 큰소리로 외치면서 직장동료에게 알렸습니다. C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하고 있었는데, 지인의 권유로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원래는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소에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사에서 사안을 분석한 결과, 남자의 아내가 한 행동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소를 제기해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볼 때 감액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상대측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기에 더 철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고민해보겠다고 한 C는 상간녀 소장을 받은 뒤 다시 당사에 내방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응소하면서 명예훼손 고소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형사고소인데, 이에 현실을 직시한 D의 아내는 소 취하를 전제로 합의했습니다. 마침 의뢰인도 소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서로 소를 취하하면서 사안을 마무리했죠.
위 사례를 보면 초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초반뿐만 아니라 소가 진행되는 중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최소화하는 법리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추후의 대응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수단을 잃게 되고, 50% 감액할 수 있는 사안을 30%밖에 하지 못하는 등 최선의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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