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중대한 사안이기에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양육권소송 중대한 사안이기에
이혼할 때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자녀입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지정부터 양육비 지급까지 혼인관계 해소 후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거나 나중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고 간단히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권소송 상담을 진행하면 이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양육권소송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할 때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자식과 함께 하고자 하실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육권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정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권을 쉽게 양보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추후의 문제와 지정받기 위해서 하면 좋은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5분만 시간 내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양육의 뜻은 미성년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는 행위를 말하며, 양육권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에 있을 때는 부부 쌍방에게 권리가 있지만,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지정받은 자에게만 권리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리는 부부 중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에게 지정할 수도 있으며, 민법 제837조에서는 협의를 통하여 부부가 양육자를 정하라고 하지만 의견 일치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접 정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부가 함께 협의해도 자녀 복리에 좋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의사 일치가 안 되는 경우,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죠.
이는 이혼소송도 똑같고 부부 쌍방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녀 복리를 따져봐서 더 나은 쪽으로 결정을 하며, 만약에 둘 다 의사가 없다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가 자라는 양육환경과 자식와 부모의 관계를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환경이란 주거, 교육환경 등을 의미하며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하지만, 이것이 가장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혼자서 부담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끝내도 양자가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내용이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문제 협의 등으로 권리를 양보할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우선 양육비 문제가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에서 나름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생각해도 이러한 부분에서 지출이 발생하므로 결론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지금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므로 지정을 포기하고 추후에 변경 신청을 통하여 자식을 키우겠다고 계획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즉, 변경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양육권소송보다 더 가까롭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실질적으로 청구가 인용되는데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례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면,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은 후 1년이 넘도록 아내는 자녀 면접교섭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교섭을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제대로 생활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던 남편은 주변 지인을 통하여 아이 생활과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이 키우는 권리를 양보한 것을 후회합니다. 지금이라도 변경하고자 가정법원에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은 당시 일시적 무직 상태로 자식과 함께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아내에게 지정을 양보합니다. 취업한 후 권리를 되찾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례도 기각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을 통하여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심하게 손해 받고 침해당하고 있다는 중대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만큼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식과 함께 할 의사가 있다면 처음부터 적절한 대비를 하여 양육권소송에 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소송에서 양보하는 분이 계시다면 양육비지급은 상대방이 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을 아시면 좋습니다. 무자력라도 법이 정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러 제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감지처분을 받은 후 마땅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출국 금지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소송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내게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번호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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