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후회하지 않으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양육권소송 후회하지 않으려면
<양육권소송 양육권자가 되는 방법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입니다.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육권이나 친권, 경제적으로 중요한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립이 심한 편인데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의견이 조정되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은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판과는 다르지만 하나의 법적 절차이므로 재판만큼이나 변론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장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게 된다면 절차가 점점 길어질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비용 부담도 가중되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러 분쟁 중에서도 양육권소송이 오갈 때 인정받으려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떠한 것들을 중점으로 결정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은 어땠는지>
무작정 조정 신청을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두 사람끼리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오가는 대화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으며, 대화 내용은 추후 조정이혼에서 대처 방안을 계획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주장했다면 상대방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주변 환경들을 토대로 오히려 자신이 더욱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해 볼 수 있다고 하였고, 더불어 법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해당 내용을 강조하여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부부간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조금이라도 아이나 배우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오래전의 일이더라도 이러한 과거가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향후 복지가 중요하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애정만 넘치더라도 아이를 양육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므로 법리적인 시선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이가 성장하는 환경을 중점으로 검토하며 최우선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양육권자의 경제 능력과 주변에 육아를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 아이와의 친밀도 및 관계, 양육 방식 등이 이를 판단하고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서면이나 변론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라면 법원 측에서 자녀와 직접 대화를 통해 아이가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까지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소송에서 자신만의 주장만 펼치기보다는 계획적인 태도와 평소 자녀와의 관계를 되짚어 보며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엄마라고 유리한 사안은 아니므로>
양육권을 결정할 때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자나 친권자가 되기에 유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동발달 단계상 모성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라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부모의 성별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성에게 결정되는 비율만 높을 뿐이며 관할 가정 법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자녀의 성장 환경, 부모와의 친밀도 등을 토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남성이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자녀에게 좋은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변론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엄마라는 이유로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전업주부로 살아왔다면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른 시일 안에 취업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받더라도 이혼 후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므로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 없이 가져오기는 어려우므로>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변론하면 되지만 양육권소송은 과거가 아닌 미래 중심의 변론이 필요하므로 미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계획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조건 잘 키우겠다는 입장을 내놓거나 자신만의 관점에서 평소 관계가 애틋했다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발언은 그다지 도움되지 않고 양육권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대로 인정받길 바란다면 개인이 아닌 법리적인 시선에서 변론 내용이나 양육 계획서를 검토받거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당사자끼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조언이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사한 사건들을 해결해 본 법조인에게 도움받는 걸 권고드리며 이혼에서 핵심적인 분쟁 요소이자 친권과 양육비까지 연관이 있으므로 이혼소송 특화 법무법인 감명의 도움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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