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대처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소송 피고 대처는
난데없이 상간녀 소장을 받거나 소를 제기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황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소를 적절히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내연남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부정행위를 인정해도 위자료가 너무 과하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많은 의뢰인께서 물어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소송 당했다면 해야 할 대응을 각 상황에 따라 아래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통적으로 행해야 하는 대처법을 말씀드리면, 내연남과 그의 배우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측에서 연락이 오거나 대면해서 이야기하자고 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여러분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내연관계를 다 알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자백을 하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내연남에게 배우자가 있는 걸 알면서 하지 말아야 행동을 했다는 등의 용서를 구하는 발언을 하면 이를 녹취한 후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재판부에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측과 연락은 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소장을 지참하여 전문 변호사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소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취해야 하는 단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는데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만, 위자료가 너무 커서 감액하고 싶은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미 여러분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작정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 중에 사실이 아닌 것, 오해나 억측이 있다면 여러 증거를 가지고 반박하고 청구한 위자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연녀 홍 씨는 내연남 김 씨와 약 6개월 정도 교제를 했고, 맨 처음에는 김 씨가 기혼자인 걸 몰랐지만,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게 좋다고 판단하여 김 씨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내연남이 자신은 곧 이혼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회유하였습니다.
홍 씨도 여전히 마음이 있어서 계속 만났는데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자신은 김 씨의 아내이며 곧 상간녀소송을 할 것이며, 합의를 원하면 연락을 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김 씨는 걱정과 염려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법적인 문제이므로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겠다고 했으니, 내연남과 그의 아내 분과 연락은 끊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소송을 했다면 소장 내용을 분석한 뒤 그에 맞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약 한 달 후에 홍 씨는 소장을 실제로 받았고 다시 당사에 연락하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검토했고 그 결과, 상대측이 이미 증거를 수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응소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홍 씨는 사건을 위임했고, 의뢰인은 김 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서 관계를 끝내려고 했지만 김 씨의 적극적인 회유로 관계가 이어진 점과 다른 여러 정황을 토대로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위자료 중 일부만 인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을 경우는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소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상간자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인데요, 부정행위를 한 사실과 내연남의 결혼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중의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남성 장 씨는 여성 이 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자주 가던 손님이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 정상적으로 마사지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전혀 아무런 교제나 부정행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간녀소송을 당했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남성 장 씨의 아내가 제기한 것이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곧바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고, 부정행위 등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여 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건을 위임하고, 담당 변호사는 이 씨의 결백을 주장할 각종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부에 제출했고,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서 위자료 지급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소송 당했을 때는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파악하여 맞춤 응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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