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소송 고민이라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아주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던 표현입니다. 이를 한자어로 천붕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고사성어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기분은 느껴본 사람만 알게 되는 매우 절망적인 감정입니다.
날벼락 맞듯 발생하는 사고도 있겠지만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만큼 충격적인 기분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고 평생을 맹세한 배우자가 나 몰래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면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데요.
배우자외도를 알게 된 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백번 천 번 소송을 걸고 싶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도 계시고, 이혼을 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이혼이 너무 힘들어질까봐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배우자의 태도를 보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상대의 유책을 증명한다면>
배우자외도가 확실하며 쌍방유책이 아니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배우자의 외도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이므로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데요.
상대가 유책배우자임에도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음을 증명하여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아닌 본인에게만 이혼요구의 권리가 있으므로 추후 부부의 미래는 무책배우자가 결정합니다.
<이혼소송의 장점>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다른 방법에 비해 당장은 큰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장점도 확실합니다. 우선 배우자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위자료를 통해 유책배우자가 부부 관계를 파탄 냈으며 정조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항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해도 배우자와 위자료 부분을 합의하면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유책배우자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면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므로 혼인 해소 이후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의 항목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부부의 합의 하에 진행하게 되면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거나 싸우는 것이 지쳐 결국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법적 증거와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으로 가정 내 기여도와 양육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방어하게 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가능할까>
배우자외도의 경우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은 결정하지 못 하더라도 외도에 응한 상간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소송의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교제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대시를 했거나, 상간자와 배우자가 처음 만난 사이에 통성명을 하지 않고 성관계만 맺은 경우,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자신의 혼인 여부를 철저하게 숨긴 경우 등에는 상간자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을 청구하기 전에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청구한 경우에는 자칫하다가 상대방의 변호 비용까지 전부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외도로 인한 실제 이혼소송 사례>
O씨와 P씨는 혼인한지 12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결혼 기간도 좀 지나고 아이도 있다 보니 혼인 초기의 설렘은 없어진지 오래지만 서로를 동반자로 여기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O씨는 남편의 카드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주기적으로 일정 장소에서 큰 금액을 사용한 내역과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직감적으로 외도를 눈치 챈 O씨는 P씨가 큰 금액을 결제한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곳은 성매매업소였습니다. 남편 P씨는 주기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인데요. 그 횟수가 굉장히 잦았으며 심지어는 거기서 만난 여성과 교제를 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떨어진 O씨는 혼인 해소를 결정하고 법조인을 찾아 이혼소송을 준비하였는데요.
O씨의 법률대리인은 남편이 굉장히 잦은 성매매를 가졌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성매매 업소 여성과 교제를 한 내역을 확보하였고 상간녀 역시 아내를 여러 번 언급하는 정황을 포착해 상간녀소송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O씨가 맞벌이를 하면서도 혼자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음에도 남편 P씨는 잦은 성매매와 외도로 인해 O씨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강력히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P씨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내 얘기가 아닐 때는 배우자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바로 이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얘기가 되면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이혼 이후의 삶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게 법조인과 협력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