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대안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소송 피고 대안은
“소장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라고 상간녀소송 피소되신 분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로 문의를 많이 합니다. 소장 받는 일은 굉장히 드문데, 상간녀소송이라니 염려가 클 수밖에 없으며 두려운 마음에 어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입니다.
소장만 받는다면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소를 제기한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부정행위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분께 연락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연남에게 전화를 하여 무슨 일인지 따지며 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다투기도 힙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연남이나 그의 아내와 연락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화나 대면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말실수를 하거나 상대방 소송전략에 휘말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공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장 받았을 때는 내연남을 포함한 상대측과 연락을 중단하고 전문 변호사와 사안을 검토한 후 여러분 상황에 맞는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대처의 첫걸음입니다.
어쩌면 남자친구를 믿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많은 소송 실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조언입니다. 특히, 상대가 자녀 혹은 재산 등 어떠한 이유로든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아내의 소를 도와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소는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과다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상간녀 임 씨의 이야기입니다. 임 씨는 직장동료 유부남 정 씨와 내연관계며 약 6개월 정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들킬까봐 조바심을 내며 만남을 이어오던 중 어느 날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고 곧바로 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정 씨는 아내가 부정행위 등의 사실과 증거를 이미 다 확보한 상태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를 제기하여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소 취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정 씨는 아내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하면 될 거 같다고 하면서 이번 일만 끝나면 이혼하고 임 씨와 함께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내의 소를 돕기 위한 정 씨의 속임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임 씨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소 취하를 부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소송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었고 정 씨와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전화를 통해 자백한 내용을 그대로 녹취하여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원고는 패소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도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 씨는 그러한 증거를 직접 자백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상당 부분 지급해야 했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녀 홍 씨는 상간녀소송 당하여 소장을 받았는데, 바로 내연남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당사를 내방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상대측과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내연남과도 연락을 끊었으며 소장을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상대가 부정행위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를 기각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고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재판 결과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40%만 인정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초반 상황은 유사했지만, 대응방법이 달랐으며 지급해야 할 위자료도 차이가 났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내연남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가 상대 유도심문에 걸려서 자백하고 증거를 제공할 꼴이 되어 금액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연락을 하지 않고 바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현명하게 대응했습니다. 연락을 멈추고 소장과 사안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 방어전략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책임은 크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여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소가 시작되었음을 뜻하며 법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여러분께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미리 준비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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