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내용증명 수령하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남소송 내용증명 수령하면
내연관계를 유지할 때 상간남소송 걱정과 염려는 쉽게 뗄 수 없습니다. 상대측이 이미 증거를 확보하여 소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눈치는 채지 못했어도 추후에 발각된다면 피소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자신이 교제하는 분이 유부녀라면 언제든 상간남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소를 당하여 소장부본을 받기 전에 통고장이나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나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당황스러우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통고장이나 내용증명의 효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도 상간남소송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거나 상대측의 통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여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을지 핵심을 아래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현명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내용증명과 통고장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즉, 법률적 효력을 가진 서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문서처럼 보이기에 어떠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효력을 지닌 것이 아니므로 종이에 적힌 요구대로 여러분께서 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서면에 작성된 내용과 주장이 소송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면을 수령했다고 다급히 상대방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방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측은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증명이나 통고장을 왜 보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크게 2가지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제소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요. 부제소합의란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보통 높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내연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신받을 때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와 위자료 증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상대측이 소송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용증명이나 통고장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요구를 들어주거나 사안 검토 없이 섣불리 대응하면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측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도 응대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잘못 이야기하다가 말실수하거나 유도심문에 걸려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상간남소송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사안 검토 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성 A와 여성 B는 같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면서 가까워졌는데요. 이후에는 주말 저녁에 약속을 잡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데이트도 몇 번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겨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A는 B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커진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만났지만, 얹든 발각되어 상간남소송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별일이 없자 그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던 찰나에 A는 우편물을 수령했습니다.
우편물을 열어보니 통고장이라고 적힌 서면이었고 A와 B의 내연관계를 이미 다 인지하고 있으며 서로가 스킨십하는 사진, 애정표현과 애칭을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도 다 확보한 상태며, 이로 인해 자신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혼인관계도 파탄이 났기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쓰여있었는데요. 그리고 하단에 소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안을 4일 이내에 전달했습니다.
난생처음 받아보는 통고장에 두려움을 느껴 하루라도 빨리 합의안을 만들어 제안하려고 했지만, 주변 지인의 권유에 따라 우선 전문 변호사와 사안을 명확히 검토하고자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우선 A의 상황이 상간자 책임 성립요건에 부합했기에 기각을 다투기보다는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A는 위자료도 걱정이 되지만, 자신이 최근에 이직했는데 상대방이 회사에 와서 불륜 사실을 다 폭로하겠다고 말해서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상대가 계속 협박할 경우 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자신이 폭로할 경우 명예훼손죄 등으로 추가 고소당할 수 있다고 예상하며 실제로 폭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 조언대로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한 A는 이후 상간남소송이 실제로 진행될 때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고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통고장을 받았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상대측 연락을 우선 받지 않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문제해결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1:1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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