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입장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입장은
남자친구와 사귀는데 소장을 수령하면 놀라고 걱정이 가득할 겁니다. 교제한 사람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할 수 있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내연남이 자신을 기망하여 결혼한 유부남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면 자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며 오히려 내연남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가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소를 기각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손 놓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과다하게 청구한 금액을 전혀 감액하지 못하게 그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소송 실무에서 주의해야 하는 요소를 확인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대처나 절차 등을 혼자서 준비하고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대비하는 것은 어렵기에 우선 핵심 정보를 인지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피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소장을 수령했다면 민사 소송은 개시된 것으로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가 시작된 것을 알림과 동시에 피고에게 대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수령한 지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소를 제기했는지, 청구한 내용은 적합한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소를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된 내용이 소장에 적혀있다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답변서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응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으로 재판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피고가 인정한다고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터무니없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없는지, 거짓된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적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상대방 청구가 타당할 때는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기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현명하게 응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지만, 어느 정도 정형화된 범위가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상간녀위자료소송 금액 범위이며 타당한 근거와 주장으로 변론하고 소를 대비한다면 금액 하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외에 법정 지연 이자가 발생하면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본안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상간녀위자료소송 당했을 때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는 한 기업으로 이직한 후 일정 교육을 수료한 뒤 어떤 팀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남성 B가 있었고 A가 팀에 적응하는데 꼼꼼하게 신경 써주면서 도움을 주었는데요. 자상한 B에게 A는 호감이 생겼고 B의 태도도 자신을 멀리하거나 거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고 내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A는 B가 유부남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B가 결혼한 걸 인지했고 충격을 받은 뒤 관계를 끝내자고 표현했지만 B는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상태며 곧 이혼할 것이라며 A를 지속적으로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두 사람의 불륜은 직장동료에 의해서 B의 아내에게 전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 A는 혼자서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고 자칫 잘못하면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소장과 사실관계 등을 상세히 살펴보니 소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미 원고가 부정행위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자신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내연남이 결혼한 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대신에 위자료 감액을 주된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만난 경위를 보면 교제를 시작할 때 유부남인 걸 알지 못한 점, 기혼자라는 걸 알았을 때 관계를 끝내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회유한 점, 이미 상대방의 혼인관계는 상당히 파탄이 나서 회복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통하여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A는 사건을 위임했고 응소를 시작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변호한 결과 재판부는 A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확실하나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액은 과다하므로 60% 감액한 위자료를 지급하려고 명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특성이 있기에 관련 사안을 많이 진행해본 법조인의 도움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피고가 된 후 걱정만 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대처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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