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소송비용과 기간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인연을 만나 평생을 약속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자신의 의지가 이렇게 굳세다고 하더라도 혼인 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못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분쟁을 만나기도 합니다.
<재판이혼 청구 조건>
이혼 진행에 있어 서로 합의를 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파탄 날 만큼의 중대한 유책을 저질렀다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는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청구가 되는 소송이며 단순히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고 해서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혼란을 막고 누구도 억울함 없는 혼인 해소를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6가지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두 번째로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세 번째로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네 번째로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다섯 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여섯 번째로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재판이혼 청구를 위해서는 자신이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가 위의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위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혼인 해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여기에 나온 사유에 해당되는지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유인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 재판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 원인에 대한 입증은 필수>
또한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의 의무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 제기 사유를 반드시 철저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의 경우 이혼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이혼 소송비용과 기간>
재판이혼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 비해 다소 큰 금액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유책을 제대로 증명한다면 사안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장점이 명확한 편입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사안에 따라서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소장이 제출되게 되면 그 후 30일 동안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변론기일이 보통 한 달에 한 번 잡혀 변론이 반복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소송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변론을 할 수 없게끔 확실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다수 확보되면 변론기일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 증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물증을 다수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제 재판이혼 사례 알아보기>
유씨와 김씨는 혼인한지 9년 된 부부입니다. 두 부부는 처음에는 행복한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나 혼인한지 5년 쯤 되던 시점부터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다투고 자주 힘들기는 했으나 혼인 해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투다가 분을 이기지 못 한 남성 김씨는 아내 유씨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처음 저지른 폭행에 본인도 놀란 김씨는 유씨에게 사죄했고 유씨 역시 이를 용서했으나 한 번 시작된 폭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잦으면 하루에 한 번 꼴로 아내 유씨는 폭행당했고, 이어지는 폭행에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해 이혼소송을 생각하여 법조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유씨는 언뜻 보면 외상이 없었지만 옷에 가려진 부분에 대한 멍과 상처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적도 있어 병원에 자주 갔던 덕분에 진단서 역시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나 싶어 그간 남겨놓은 상처에 대한 사진들과 진단서, 파손된 기물, 이웃집의 증언 등을 모두 확보하여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남편 김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씨의 고통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김씨의 폭행 수준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이혼이 인용되는 것은 물론 위자료 4,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김씨는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씨는 재판이혼 진행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얻고 더 안전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은 배우자의 유책을 끊임없이 마주해야 하는 과정이라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크게 든다는 점에서 고민된다면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낼 수 있는 최대의 결과와 비용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미래를 위한 방법을 선택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