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피고 방책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남소송 피고 방책은?
소송에 휘말린다는 것은 절대 가볍지 않은 일이며, 때론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상간남으로 낙인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소를 기각하거나 위자료를 감경하는 등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하여 상간남소송 방어법과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아래 준비했습니다.
C는 어느 날 한 남성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짜고짜 역경 내며 큰 소리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는 만행을 할 수 있느냐며 따졌고, 한 가정을 파탄 낸 죄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C는 내연남으로 지난해 말에 달리기 동호회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 D를 만났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유부녀인 줄 알았지만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고 호감이 점차 커지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C는 당사에 유선 상담을 요청했고, 상간남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최대한 상대방과 연락하지 말라는 설명을 들었고 소가 제기되면 다시 연락하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남소송 소장을 직접 받고 당사에 내방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연녀 D가 자신이 남편을 설득해서 소를 취소하도록 하겠으니 법적인 대응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험상 소 취하의 가능성은 크지 않았으므로 정식적으로 법적인 방어를 하여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또한, 위자료가 어느 정도 감액되겠다고 상대측이 판단하면 역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C는 여전히 D의 말을 믿으며 자신은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C는 내연녀에게 전화하여 언제 소 취하가 되는지 물어봤는데, 정확한 날짜는 말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D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게다가 D의 남편으로부터 아내에게 연락을 그만하라는 문자와 함께 C가 D에게 한 통화 및 문자 내역 캡처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닿지 않던 D로부터 전화가 왔고, 남편에게 찾아와서 불륜한 사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소는 없던 일이 됩니다. D의 말을 믿은 C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소 취하는 여전히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황상 D가 남편의 소를 돕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C는 다음날 당사에 와서 현재 상황을 설명한 뒤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초반부터 적극 대응을 했다면 좀 더 수월하게 방어하면서 감액 범위를 늘릴 수 있었겠지만, 상대측과 연락을 하면서 여러 추가 증거를 제공한 상황이어서 예상만큼 원하는 감액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까지 다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면 내연녀로부터 판결은 위자료의 반액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했을 때 50% 정도 감액이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재판 결과는 금액 30% 방어로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승소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받는데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금액를 다 지급한 C는 당사를 통하여 내연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위자료의 절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장을 받았을 때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내연녀의 말을 믿고 아무런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재산적인 피해를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몇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지참하여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방어하면 되는지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추가로 사례에서 잠시 말씀드린 구상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소를 당한 피고가 재판이 마무리되고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다 지급했다면 구상권을 내연녀에게 행사하여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5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륜은 혼자서 행한 불법행위가 아닌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이 맞기에 상간남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판결이 나오고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내연녀를 상대로 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간남소송 방어를 제대로 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연남 A는 내연녀 B와 6개월 정도 내연관계를 이어오다가 B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소를 당했습니다. A는 이미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걸 깨닫고 당사를 방문하여 법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당사 조언대로 상대측과 연락은 절대 하지 않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감액을 위한 여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상대측은 승소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50%를 줄인 위자료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남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위의 내용처럼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에 휘말렸다면 하단에 있는 번호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시면 1:1 맞춤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6518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