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소장 수령했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이혼소송 소장 수령했다면
한평생 함께 살자고 약속한 부부 사이도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관계가 점차 틀어지고, 신뢰가 깨지며 결국엔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악한 감정이 없고 재산, 양육 등의 문제에서 의사가 합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부부 중 일방에게 이혼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재산이나 양육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딪힘 속에서 배우자는 협의가 어려움을 느끼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이혼소송을 당하시고 소장을 받은 상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고 깊은 고민이 들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서 억울하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혼소송 당했을 때 핵심 정보를 하단에 작성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법은 각자 상황마다 다르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이혼 의사에 따라 큰 방향이 정해집니다. 즉, 의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인데요.
우선 혼인관계 해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소를 기각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대방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떤 이유로 이혼청구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법이 정한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함으로, 만약에 이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소를 기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작정 기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은 어떻게 대비할지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거짓과 허위사실만 작성한 경우도 있는데요. 즉, 여러분께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허위로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때는 상대방 주장에 허점이 있음을 입증하여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혼인관계를 끝낼 마음이 있지만, 상대방의 청구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서 이견이 생기고 치열한 법적인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이 여러 증거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와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친권 및 양육권은 부와 모 중에 누구에게 지정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유익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 사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전략을 세울 때는 사전처분과 보안처분도 함께 고려하여 상황을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대로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한다거나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통해 양육권 지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를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남편 A와 아내 B는 혼인 14년 차로 자녀는 2명이 있었는데 성격과 가치관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갈등은 쌓였습니다. 예를 들어, A의 퇴근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왜 늦었냐며 따지고 추궁했고 친구들이나 직장동료와 저녁 회식을 할 때면 화를 내면서 빨리 오라며 개인 생활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전부터 약속했던 군대 동기들과의 1박 2일 여행 일자가 다가오자 B의 간섭과 짜증은 점차 강해지기 시작했고 A도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군대 동기면 다 남자고 1박 2일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도 이해해주지 않느냐며 맞섰습니다.
큰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B의 간섭은 날로 심해졌고 A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B에게 협의이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은 그럴 의사가 없고 오히려 A를 비난하자 A는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B는 너무 놀랐고 대처하고자 이혼소송 특화 당사를 방문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사가 사안을 분석한 결과 상대측이 확보한 증거량이 방대하며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여서 이혼소송 기각은 어려울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는 당사의 말에 동의하며 사건을 위임했고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A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했고 임시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A와 B 모두 혼인을 끝낼 마음이 있었기에 이혼청구를 인용했고 그동안 B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하며 당사가 주장한 재산분할 40%를 받아들였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자신에게 유책이 있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농후하며, 이때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은 잘못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허위주장을 하며 소를 당했다면 반박하여 기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후 자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걱정이 된다면 하단에 있는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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