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피소 대처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위자료소송 피소 대처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기회는 실생활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외 여행을 다니다가 만나서 친구로 지내다가 나중에는 연인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일을 하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으며, 거래처에서 알게 된 직원에게 호감이 생겨 관계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많은 동호회가 생기면서 그곳을 통하여 여러 커플이 나오고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은 결코 낯선 현상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제 가운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소장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론 자신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걸 알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가 소를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각자 상황에 맞는 대처법이 필요하며, 이는 상대방의 법적인 조치에 얽힌 것이므로 법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립니다.
교제한 남자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내연관계를 맺은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뢰인 장 씨는 회사에서 해외 영업팀에 근무하며 해외 바이어를 상대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적이었고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한 온라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의 리더는 원어민 수준에 가까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팁과 도움을 주었고 장 씨는 그 모습에 조금씩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리더 이 씨가 자신에게 먼저 문자도 하고 밥도 따로 함께 먹자고 하는 등 호감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싫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사석에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며 개인적인 이야기도 깊이 나누었고 결국엔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큰 충격에 빠진 장 씨는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느냐며 따졌는데, 이 씨는 자신이 유부남인 걸 이야기하지 않은 건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혼인관계는 거의 파탄 난 상태나 마찬가지여서 곧 이혼할 예정이고 장 씨와 함께 살 것이므로 계속 만나자고 회유했습니다.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게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이 씨를 여전히 좋아했고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곧 이 씨의 아내 김 씨에게 발각되었고 김 씨는 장 씨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테니 법적인 처벌 받을 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집과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불륜 사실과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말할 것이라며 협박까지 하였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진 장 씨는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지옥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감정적인 대응은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그 수위가 점차 강해졌는데요.
자신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남은 전혀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연락도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수소문 끝에 상간녀위자료소송 전문인 당사에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전문 법률가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아직 소가 제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정황상, 그리고 경험상 조만간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고 의뢰인을 협박하는 등의 행동이 점차 심해졌기에 이를 중단시키는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뒤 당사의 예상처럼 내연남의 아내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했지만 의뢰인은 전문 법률가의 조언대로 행동하면서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고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협박을 계속할 경우 협박죄로 형사고소 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제 등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만 처음 만날 때 내연남이 의뢰인을 속인 점, 기혼자인 걸 알고 만남을 끝내려고 했지만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로 지속적이고 강압적으로 회유한 점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하며 주장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될지라도 상대방의 청구금액은 의뢰인의 책임에 비하여 너무 과다하므로 감액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 측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 권리를 침해한 것은 맞으나, 위자료가 과다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70%를 감액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했을 때 무조건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초반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대처를 한다면 위자료 삭감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두려움에 아무런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방어는커녕 더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까지 당하여 정신적인 고통이 심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상간녀위자료소송 당할 상황이거나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소송 기각 혹은 위자료 감액 등의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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