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소송 대비 방안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배우자외도 소송 대비 방안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해야 할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는 건 순식간입니다.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론 가정 내부의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문제는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해 해결할 수 있고, 소통을 통해서 오해와 갈등을 풀어서 유대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발생한다면 깨진 신뢰와 사랑은 다시 만들어가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교제를 했다면 혼인 순결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큰 타격을 준 것이기에 다친 마음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순간적으로 혹해서 발생한 일시적인 해프닝이면 그나마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시작해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속여오고 내연관계가 깊다면 재판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질 때는 크게 협의와 소송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어떤 방법이 더 우위에 있고,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기보다는 각자 상황에 적합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누군가는 협의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재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혼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논의할 때 합의가 안 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선행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배우자외도는 제1호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유이므로 청구 인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입증할 책임이 필요한는데요. 즉, 외도한 증거를 확보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부정행위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외도에서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불륜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어떤 입증할 수 없는 자료는 재판에서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불륜을 밝혀줄 예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SNS 대화 내용이 있고, 이외에도 공원이나 카페, 영화관 등 공개된 장소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 호텔 혹은 모텔 등에 두 사람이 출입하는 CCTV 장면이 주효한 자료가 됩니다. 숙박업소에 있는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기에 최대한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배우자외도를 소송으로 해결할 때 위에서 말씀드린 청구는 증거만 제출한다면 인용될 수 있고, 추가로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도는 단순히 일방이 혼자서 행하는 불법행위가 아닌 이성과 함께 행하는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즉, 혼인 파탄의 공동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3자가 불법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방해했으며 배우자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었기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내 A는 재작년 남편 B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거주하며 지내고 있었고, A는 잠시 휴직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B는 거주지역과 다른 곳에서 일했기에 보통 금요일에 집에 들어오고 나머지 평일은 회사 숙소에서 지냈는데요. B는 혼자 있을 때 심심해서 채팅앱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A는 알고 있었고 마땅치 않게 생각했는데 혼자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B가 주말에 핸드폰을 하다가 잠이 들어서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봤는데 누군가와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대화를 봤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A는 남편에게 곧바로 따지려고 했으나 시침이 떼고 모른 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법률 조언을 받고싶었습니다.
당사는 우선 배우자외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소 제기를 통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혼 의사를 명확히 한 후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보고 진척이 없거나 도저히 의견 일치가 안 된다면 당사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귀가한 A는 B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외도한 사람과 계속 사는 건 못하겠다며 그만 끝내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는 도리어 화를 내면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따졌고 끝내고 싶으면 재산 받지 말고 그냥 몸만 나가던가 아니면 소송하던가라고 말하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친정에 온 A는 당사에 위 상황을 이야기하며 배우자외도 이혼소송 사안을 위임했습니다. 당사는 A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준비했고 추가로 상간자의 책임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는데도 교제를 지속해온 점이 드러났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씩 철저하고 꼼꼼하게 소를 대비하면서 상대방의 방어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와 이혼할 것과 남편과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우자외도를 알고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처음부터 빈틈없이 소를 준비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무력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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