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혐의 대응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과 백년가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난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큰 금액을 배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 했다면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으며 면책이 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유부녀와 교제를 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자기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상간남소송 성립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만일 상대 여성이 혼인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도 교제한 경우라면 상간남소송 면책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대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상간남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은 위자료 지급 명령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든 소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고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는데요.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합니다.
<소송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라면>
또한 간혹 상간남소송을 당할 것 같은데 이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당할 것 같은 예감이 들 때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법적인 사항은 사건화, 소송이 시작이 된 이후에 가능한 것인데요. 하지만 만일 교제한 여성의 남편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아 곧 사건이 시작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소송의 원고, 즉 교제한 사람의 남편과 교제한 사람 모두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상대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것이 증좌로 확보된다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감정적인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불화가 생겨 만일 상대방이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녹취나 촬영을 통해 증빙을 남겨놓고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러한 일은 피고 본인의 신변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소송과 관련된 인물들과 어떠한 연락이나 대면 일절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간남소송 사례 알아보기>
신씨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 단골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으로 여성 이씨가 오게 됐고 신씨는 늘 그렇듯 이씨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요. 이씨는 그 뒤로 신씨의 편의점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제품을 사갔습니다.
눈에 익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었기에 신씨는 이씨에게 매일 살갑게 대화를 걸었고 어느 날 이씨는 신씨에게 자신의 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넸는데요. 내심 이씨가 마음에 들었던 신씨는 해당 번호로 연락을 하게 됐고 두 사람은 그렇게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다가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달콤한 나날을 보내던 두 사람이었고 어떠한 문제도 없었는데요. 교제한지 반 년 가까이 지났을 무렵 이씨는 사실 자신이 고백할 것이 있다며 별거 중인 남편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로 살 만큼 사이가 좋지 않고 혼인 해소를 진행할 것이지만 이를 신씨에게 계속 숨기는 것이 마음에 걸려 고백을 한 것이었는데요.
난데없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씨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씨와의 연락을 단절했으나 이씨가 끊임없이 신씨에게 사과와 구애를 했고 신씨는 이씨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여 결국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교제를 시작했을 때 이씨의 남편이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씨에게 상간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씨의 남편은 자신에게 혼인 해소 사유가 없고 의사도 없으나 이씨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별거를 하게 됐고 자신은 혼인 관계 회복을 바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씨의 이러한 행위는 혼인 관계를 파탄 낼만 한 유책 사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칫 하다가는 큰 금액의 위자료를 꼼짝없이 물어주게 생긴 상황이라 신씨는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게 됐고 곧바로 법적 대응에 도입하였는데요.
신씨의 법률대리인은 신씨가 교제하는 기간 동안 이씨의 혼인 여부를 전혀 알지 못 했으며 혼인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이씨와의 관계를 종료하려 했던 점, 다시 관계를 재개한 기간은 매우 짧았던 점,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씨와 원고의 혼인 관계는 원고의 폭행으로 인해 이미 파탄 단계에 이른지 오래 되었으며 원고가 이씨를 폭행한 사건은 이씨와 신씨가 만나기 한참 전의 일이었기에 신씨와 이씨의 교제 때문에 두 사람의 부부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 있다는 점, 따라서 신씨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굉장히 논점이 많은 소송이었나 재판부는 신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고가 제기한 상간남소송 기각 처분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 면책을 하는 방법이든 감액을 하는 방법이든 재판부에서 입증이 되는 증거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고 뿐 아니라 피고 역시 명백한 증좌를 확보하여 자신의 과실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보다 덜 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기에 증빙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과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조인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위한 방안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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