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합의 피고는 어떻게?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합의 피고는 어떻게?
소송에 휘말리는 것만큼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소하여 방어하기보다는 소를 제기한 상대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큰 분도 많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한 분도 비슷한 마음일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상간녀합의를 시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움직인다면 합의라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더 큰 손해와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내연녀소송을 당했거나 피소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상간녀합의를 잘 할 수 있는지, 조심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대처법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아래 작성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고 도움받길 바라며 자신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어전략을 알고 싶은 분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통상 상간녀합의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재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면 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아직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할 예정이라면 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조건을 걸어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제소합의라고 부르며 구체적인 조건은 상황마다, 의뢰인마다 제각각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부제소이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작성하고 합의금을 줄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상권이란 피고가 판결받은 위자료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뒤 내연남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금액의 일부분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했으므로 내연남도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기에 가능한 권리행사이며 보통 위자료의 반액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 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판결받은 청구 금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상간녀합의는 말은 쉬워 보이지만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리면 합의는 되지 않을 수 있고, 혹은 이를 핑계로 자백을 유도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 있고 불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방어도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기에 전문법률가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되었을 때를 고려하면서 합의를 준비해야 추후에 응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여 진행하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 A는 남성 B와 내연관계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는데, 우연히 B의 아내 지인이 두 사람이 팔짱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사실을 곧바로 아내에게 전달했고 아내는 어떻게 된 일이냐며 B에게 화를 냈고 나랑 이혼하지 않을 거면 위자료 소송을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B는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아내를 도왔고 A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A는 소에 휘말리는 게 싫어서 B에게 전화하여 소 취하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았지만, 아내는 돕고 있던 B는 아내 C에게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소 취하로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았습니다.
A는 상간녀합의를 통해 소가 취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연남의 아내 C를 찾아갔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C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에 위자료 6천만 원 지급과 B를 만날 때마다 위약금 3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너무 크고 부당했기에 잠시 생각해 본다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법률 상담을 받고자 당사에 상담 전화를 했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법률전문가는 피고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면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줘야 하거나 응소할 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상간녀합의를 초반부터 소송대리인에게 맡기면서 대응해야 추후에 응소하는 상황이 올 때 제대로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A는 당사에 사건을 위임했고 최대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하했니다. 법률전문가는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한편으로는 플랜B를 준비하여 소송방어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과도한 요구를 했고, 확인해보니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단지 의뢰인을 괴롭히려고 합의하는 척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전달한 뒤 응소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 내연남도 이혼할 마음이 없는 상태이므로 재판이 끝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위자료의 절반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사의 의견에 공감한 A는 그대로 진행할 것을 부탁했고 여러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금액이 A 책임과 비교할 때 과하므로 60%를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는 판결로 나온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고 당사와 함께 내연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간녀합의는 간단히 해결되지 않으며 섣불리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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