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방어해야 하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남소송 방어해야 하면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갈피가 잡히지 않고 걱정만 커지고 있어요”라고 소송당한 내연남 피고 의뢰인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상간남소송은 법적인 절차이고 판결에 따라 어떠한 강제성이 부과되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몇천만 원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막막하고 두려움과 근심이 큰데요.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조력을 받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검색하여 읽고 계시는 분께서도 상간남소송 피소를 당하고 수천만 원을 위자료로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수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심을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을 하여 현실적인 개선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 공격에 법적인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내용이 필요하기에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사례와 함께 핵심 법률 정보를 아래에 작성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는 대응책은 글 맨 밑에 있는 번호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시면 1:1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간남소송 방어에서 중요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근거와 함께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내연관계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혹은 부당하게 피고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상간자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점을 보이면 되는데요. 이처럼 각자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방어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선 나에게 법이 정한 상간자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연남과 상대방 아내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부정행위가 있는 시점에 교제한 여성에게 남편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결혼한 유부녀인 걸 알고서도 교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상대에게 위자하라고 판결을 내리고 둘 중의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잘못이 없다면 기각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여러분의 책임 정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부당하고 과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의뢰인 상황이 천차만별로 다르기에 일반적인 대응법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준은 부정행위의 횟수, 정도, 교제 기간, 원고 측의 이혼 여부, 원고의 자녀 연령 및 유무 등이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아시면 됩니다. 이러한 산정 기준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위자료 삭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인 A는 지인 모임에서 여성 B와 그의 남편 C를 알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관심사가 비슷하고 런닝 취미도 똑같아서 이야기가 잘 통했고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문자를 주고받으며 연락했고 같이 런닝 동호회에도 가입하였습니다. 급속도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B는 C와 지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을 A에게 털어놓았고 A가 B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위로해주자 두 사람은 내연관계까지 발전했죠.
그러던 어느 날 A 앞에 C가 갑자기 나타났고 어떻게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따졌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남소송을 당하고 소장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소장에는 청구금액 5천만 원이 적혀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점은 알지만 위자료가 너무 커서 걱정이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사의 전문법률가는 의뢰인의 사안과 소장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A의 가장 큰 고민인 위자료 삭감 여지는 충분히 있었기에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책임에 비해서 과함을 주장하여 감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소가 시작되었기에 법적인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A는 당사에 사건을 위임했고 의뢰인 사건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당사의 변호 내용을 인정하며 불법행위가 있지만 부정행위 경위와 정도, 원고 측의 혼인관계 파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금액은 과다하므로 70%를 삭감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간남소송 피고가 되어 걱정과 두려움에 있다면 감정적인 대처가 아닌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전문법률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위자료 삭감 혹은 소 기각 등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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