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소송 진행하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외도이혼 소송 진행하려면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교제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하여 법률적인 차원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여 내연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결혼생활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고욕일 수 있는데, 이때는 관계를 청산하여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을 수 있었어요.
즉, 외도이혼을 의미하는데,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으며 협의, 조정, 재판입니다. 협의는 단어 그대로 부부가 함께 이혼 의사가 있고 그 외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하여 조율하여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율이나 합의가 마땅하지 않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은 민감하고 중요한 사적 관계여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바로 내리기보다는 최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자세를 보이며 조정단계를 거치지만, 사실 합의가 안 되면 자동으로 재판상 외도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는 어떤 법적인 규율이나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기에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결정하면 되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구할 때는 민법이 규정한 법률혼 관련 법률을 토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함부로 제3자가 사적인 영역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세이며 일방에게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혼인생활이라면 구제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요인을 법으로 적시하여 제한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재판상 이혼이 까다롭고 복잡한 건 아닐까 고민하실 수도 있으나 협의가 안 된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외도이혼을 염두에 둘 때 떼어놓을 수 없는 사안이 상간녀소송이며, 이는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보통 10,000,000원에서 30,000,000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습니다.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서 절혼에 이르게 되었기에 손해배상액은 높을 거라고 하였고, 증거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합법적인 절차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외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부정행위만 입증한다면 충분했으나, 상간녀의 경우 추가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승소를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인 내연녀가 남편이 결혼하여 아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내연관계 시기에 두 사람이 SNS로 DM을 주고받거나 댓글을 쓰는 등의 교류를 할 때 남편 SNS에 가족사진이 게시되어 있어서 충분히 아내의 존재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여 문자를 주고받을 때 프로필 사진에 가족이 있는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된다고 했으며, 때로는 기혼 인지 여부를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로 직장동료나 친구라면 충분히 알 수밖에 없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지라도 승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가 재판에서 수용할지 등을 확인한 후 승소가 된다면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증거가 마땅하지 않다고 급한 마음에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손해보고 상대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핸드폰 잠금을 임의대로 해제하여 문자를 확인하거나 도청장치나 위치추적기 설치 등이 문제가 됩니다.
가끔 어떻게 자료를 얻어야 할지 막막해하다가 심부름센터 같은 곳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는 증거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처벌은 벌금이 없고 곧바로 징역이 선고되기도 하므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되고 전문변호사와 꼭 상담과 검토를 진행하는 게 안전하고 확실한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인지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법률 정보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남편의 불륜을 인지하고 외도이혼을 결심했다면 우선 협의로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불가하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확보하여 객관적으로 외도했음을 밝히고, 한편으로는 내연녀가 남성이 기혼자인 걸 알고 있음을 보여서 쌍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외도이혼을 고민한다면 우선 법률전문가의 실무적인 소송 조언을 듣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을 명확하게 대비해 놓으시길 권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이혼, 위자료뿐만 아니라 자산, 양육권 등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경험이 충분한 법조인과 사안 검토를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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