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 소송 대처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남위자료 소송 대처는
가정이 있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불륜관계를 맺으면 과거에는 간통죄를 적용하여 징역형도 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미 폐지된 법률이어서 징역이 아닌 위자료 지급 등의 형태로 법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아서 폐지 결정을 하였으나 여전히 비도덕적이라는 인식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며 법원도 형사적 처벌을 진행하지 않을 뿐 불법행위로 인식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2년 이하 징역과 같은 형사상 처분이 불가하더라도 몇천만 원 이상의 금전적 배상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위자료소송을 당했다면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여 현실적인 궁핍이나 자산 활용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안일한 대처는 문제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10,000,000원에서 30,000,000원이 상간남위자료로 부과되는 판례가 많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예상하지 못하게 지급하게 된다면 자신이 계획한 자금 사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당장 마련하지 못하고 시일이 걸린다면 판결에서 부과한 지연 이자율이 붙어 경제적 압박을 심해집니다. 또한, 무조건 상대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태도이며, 실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청구에는 거짓된 내용이나 사실을 과장하여 부당하게 추가적인 상간남 위자료를 취득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이 보장하는 선이 넘어서 형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피고를 괴롭게 하는 원고도 있는데 혼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여 당하고만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실무상 비중이 높은 괴롭힘은 가족하고 직장동료, 친구들 모두에게 다 공개적으로 알려서 망신을 주겠다는 명예훼손, 직접 만나서 욕을 하고 때리는 등의 폭언과 폭행 등이 있어요.
사실 이와 같은 행동은 재산상의 손해 등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불법행위여서 공황장애, 불안 등의 정신적 이상을 보이게 만들 수 있죠. 상간남위자료 소송 피고가 감당해야 하는 제재는 이런 것이 아닌 법적인 절차에 의거한 판결이므로 위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전문 법조인을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맡기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재판 변론에 대해서 대처법을 말씀드리면 상간남위자료 피고의 기본적인 전략은 외도를 인정한다면 부정행위에 대해 반성은 하지만, 소장에 잘못된 내용, 허위사실, 과장된 부분 등이 있다면 하나하나 반박하여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상대의 청구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연녀가 유부녀인 걸 모르고 교제를 했거나 민법이 말하는 부정행위를 행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피소된 상황이면 소송을 기각하여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강 씨는 어느 날 상간남위자료 소송 소장이 집으로 도착하였고, 내용을 보니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옳지 않은 행위로 부부의 생활과 배우자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였기에 정신적 충격과 아픔이 생겼고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죠. 동호회에서 강 씨는 어떤 여성을 만나서 다같이 운동하고 함께 식사한 후 술자리를 가지며 가까워졌고 남편이 있는 걸 알긴 했으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난 기간이 길지 않았고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은 너무 컸기에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대처방법이 없는지 물었죠.
원고가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내의 외도와 상담자분이 아내가 기혼자인 걸 알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간남위자료 감액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하였고,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관계를 따져볼 때 상대가 청구한 배상액은 과다하므로 상당 부분 삭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이번 사건을 맡겼고 소송대리인은 좀 더 자세히 사안을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상대방의 주장 중 거짓과 잘못된 점, 부족한 부분 등 여러 허점을 찾았어요.
소장에는 의뢰인이 먼저 만나자고 했으며, 지속적으로 구애하여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시작했다는 내용과 만난 기간이 1년이 넘는다는 등의 허위내용이 있다는 걸 파악하였고, 이를 반박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하였어요. 재판부는 당사의 반박 내용과 주장을 수용하면서 원고가 제시한 상간남위자료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70%를 삭감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소송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 적합한 대응법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배상액 감액, 소송 기각 등 여러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감당할 때는 상대측의 소송 전략에 휘말리는 등의 불리한 상황이 놓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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