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고소 확실한 승소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몇 개 있을 것입니다. 외부적인 시련과 고난은 두 사람이 헤쳐나간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중 한 쪽이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할 만한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특히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다면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는 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 때문에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 결코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용서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저 가정파탄범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처해있다면 상간녀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은 위자료소송 뿐입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고 민사적 소송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확실한 승소를 거둬 상간녀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통해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상간녀고소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 관계는 물론이고 정신적, 관념적 범위의 부정행위 역시 인정하고 있는데요. 육체관계가 존재한다면 별도의 관념적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육체관계만을 증명해야 하는 간통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만일 남편이 상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대시를 했는데 상대 여성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은 가능하지만 상간녀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상간녀가 본인의 의지로 저지른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실존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접근하여 교제한 경우라면 교제한 여성 역시 남편에 의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로 고의적으로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건 소송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교제 기간이 길수록 혼인 여부를 모르고 교제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입증이 미흡하여 억울하게 소송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간녀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피고인 상간녀는 어떻게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짓말이 바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몰라서 교제한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합당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인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간녀고소 사례 알아보기>
P씨와 U씨는 혼인한지 4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부부는 결혼 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걸 함께 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남편 ㄱ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져 운동 차원에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함께 하자고 했으나 아내는 한창 회사 일이 바빠 같이 하지 못 했는데요. 남편은 혼자 하는 러닝이 외롭다며 동호회에 가입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아내는 흔쾌히 알겠다며 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러닝을 나가는 날마다 한껏 꾸미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운동가는 날인데 왜 이렇게 신경 쓰고 나가냐며 대수롭지 않게 대했으나 점점 수상한 일이 늘어났습니다. 전보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자주 나갔으며 연락하는 사람이 늘어난 눈치였습니다. 아내 ㄴ씨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핸드폰을 보게 됐고 거기서 연인 관계로 보이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아내 ㄴ씨는 임신 중이었기에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불륜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남편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살 생각이었으나 상간녀는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조인을 찾았습니다. ㄴ씨의 법률대리인이 해당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명확했지만 상간녀가 ㄱ씨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ㄴ씨의 법률대리인은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고 수많은 자료 속에서 상간녀가 ㄴ씨의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법정에서 강력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특히나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상간녀고소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누군가와 법적 분쟁을 펼치는 것이 인생에서 처음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자신이 무지한 일을 단독적으로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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