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재판 승리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남소송 재판 승리는
어떤 남성이 유부녀에게 접근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일이 있습니다. 내연남의 온갖 꾀임과 유혹에 남편과 자녀의 소중함을 잊고 외도하여 가정의 신뢰가 깨지고 파탄 날 지경에 놓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상간남은 사회통념상 도덕적인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인 측면이 아닌 민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소위 상간남소송이라고 부르며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기에 금전으로 위자하고 배상하도록 판결받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도 믿었던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교제를 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바로 잡고자 상간남소송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에 이성적이고 법적인 방법보다는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고통을 배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연남을 직접 만나서 따지려고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행사하면 폭행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방에게 연락하면서 일방적으로 집으로 찾아가면 주거침입죄 혹은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여러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응징하고 복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간남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 재산적 피해를 주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응징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놓치면 안 될 핵심 정보와 구체적인 사례를 아래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소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사항은 내연남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 및 입증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사실과 자신이 교제한 사람이 기혼자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부녀인 줄 알고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원은 제3자로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분석 및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재판합니다.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뿐인 주장은 전혀 의미가 없고 자료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나 SNS, 문자로 연인 사이에서 나누는 표현이나 애칭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즉, 예전 간통죄 시절처럼 육체적인 관계를 포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불륜 장면, 지인 등 제3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목격했다면 사실확인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거나 나오는 장면, 식당이나 카페, 공연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손을 잡거나 팔짱 끼는 등의 애정행각도 인정됩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했다면 상간남소송에서 이길 수 있고 상대방의 잘못이 중하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최대한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A는 외벌이였는데 아내 B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회사를 다니니 어려움이 많고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직장동료 C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가까워졌습니다. 그쯤에 남편과 아이 교육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심적으로 힘들 때여서 C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았고 두 사람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내 퇴근이 점차 늦어지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외박하는 등의 의심쩍은 행동을 하면서 밝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B의 외도를 의심한 A는 혼자서 문제를 처리하면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 조언을 구하고자 당사에 전화상담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설명했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법적인 수집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조언에 따라 A는 회사에 출근한다고 말하면서 몰래 B의 행적을 뒤따라갔습니다. 퇴근한 B는 C와 손을 잡고 근처 식당에서 밥은 먹은 뒤 자연스럽게 모텔까지 함께 갔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하나하나 직접 다 촬영한 후 당사에 내방하여 자료가 충분한지 승소할 수 있는지 등을 상담받았습니다.
당사가 알려준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고 내연남이 직장동료였기에 B가 결혼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을 분석하여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성관계 등의 행위까지 진행된 점을 입증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가볍지 않기에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의 주장이 합당함을 인정하며 위자료 2천만 원을 당사 의뢰인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잘못과 책임이 중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확실하게 승소하고 응징하는 방법입니다. 1:1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는 분은 밑에 있는 편하게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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