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철저한 준비는
상간녀소송 철저한 준비는
상간녀소송 절차한 준비는
상간녀소송을 고민하시는 분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소송 가능 여부입니다.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라고 하였고, 그것은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내연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육체적인 관계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이는 과거 간통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간통죄는 성관계현장을 포착해야 했지만, 현재는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상간녀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자기 뜻으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손을 잡거나 포옹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애칭이나 애정표현을 하는 것도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거나 혹은 이러한 증거가 없어도 교제하고 있다는 걸 입증할 다른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하면 피고는 자신이 만난 남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기혼자임을 숨겼을 때라고 하였고, 이때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면책하기 위해서 거짓 주장하기도 하므로 여러분은 입증자료로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여 마땅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승소하기 위한 준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 만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하며,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는 내연녀와 남편의 통화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카드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녹음 혹은 영상, 지인이나 직장동료 등의 목격 사실확인서, 내연녀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자백서나 자백 녹취, 공개된 장소에서의 애정행각 촬영, 함께 모텔을 출입하는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CCTV의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부정행위 기간에 남편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프로필에 유부남인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가족사진 등이 있었다면 이를 캡쳐하거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에 아내나 자녀 사진이 있는데 서로 댓글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한 캡쳐 사진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내연녀가 직장동료이거나 학교 동창이어서 결혼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인정하는 때도 있습니다.
내연녀의 인적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화번호 확보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소장을 보낼 주소지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고, 불가능하다면 실명과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소송준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하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대응할 경우 협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아내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은 하지 않지만 상간녀에게 합법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소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자 남편의 핸드폰 잠금을 동의 없이 해체하고 문자 내역을 촬영하였고, 내연녀에게 연락하면서 불륜관계를 가족, 직장동료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장에 찾아서 알렸습니다. 상간녀는 아내를 상대로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내연녀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합의할 때 상간녀소송을 취하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 사항은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철저하게 소를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연녀 존재를 알았을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와 사안을 검토한 후 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측에게 소를 방어할 시간을 최대한 주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증거를 수월하게 확보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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