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확실한 준비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이혼재산분할 확실한 준비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의사가 없을 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데 이혼재산분할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도 상담받는 많은 분이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여쭤보는데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하냐에 따라 새로 시작하는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에 궁금한 점이 많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아무나 쉽게 예단하여 몇 대 몇으로 비율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이 비율을 산정할 때 1~2가지 요소만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따지며, 어떻게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분할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연히 나누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한다면 실무적으로 받기가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은 것이 이혼재산분할이기에 처음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워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자 하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핵심 정보 및 참고사항을 아래 작성했습니다.
오늘 전달 드리는 글은 소송으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협의로 관계를 해소할 때는 법률적 기준이 없기에 배우자와 협의하여 지급방식, 나눌 금액, 시기 등을 정하면 되는 사안으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을 통한 이혼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세한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작성하면 보다 명확하게 나눌 대상과 형성과정, 기여도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부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은행에 예금이 있고 국내 및 해외 주식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적어봐야 합니다. 예금처럼 금전 형태가 아니라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국내외 주식, 차량, 전세보증금 등도 하나하나 다 적어야 합니다. 심지어 퇴직금, 퇴직 연금도 가능한 점 알아두면 유용한데요. 자세한 목록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빠뜨리는 것 없이 분할대상 금액 자체를 최대한 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비율을 판결받아도 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소극재산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할 때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들어간 채무라면 부부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요. 예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양가 부모님이 빌려주신 금전, 생활비를 충당을 위한 은행 대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일방 배우자 몰래 무리하게 투자하여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구매했거나 사치품을 구매하여 발생한 빚은 가사와 무관한 것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목록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어야 하는 이유는 공평하게 자산을 청산하기 위함입니다. 자산과 부채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빚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미리 알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로 법원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배우자 재산 조회 등을 신청하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산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산을 나누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절혼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나누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소송 중에 처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일부러 아파트 등을 매매한 후 매매대금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허위 채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으로 여러분의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이 손해를 받지 않도록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숙지해야 하는 정보가 많습니다. 특유재산, 기여도, 다양한 산정 기준 등이 있는데요. 수많은 내용을 종합하여 법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가정법원의 재량과 성향도 파악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앞두고 자산 문제로 걱정과 염려가 있으신 분은 법률전문가의 분석과 조언을 받아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은 밑에 있는 번호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면 1:1 맞춤 법률 상담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6518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