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방어법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녀소송 피고 방어법은
어떤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상대방이 부당하거나 과한 요구를 한다면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고의가 없는 상태라면 오히려 억울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에 알맞은 위자료를 지급해야지 상대측이 과한 금액을 청구했다면 방어하여 줄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속아서 교제한 상황이라면 소 자체를 기각하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상대방 전략에 이끌려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자백을 유도하는 심문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부정행위 한 사실을 자백하면 용서해주고 소도 취하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백을 녹취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되었다면 소장을 가지고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고 측과 연락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소송대리인과 함께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방어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을 입증할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므로 청구액 감소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 자체를 기각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잘못이 있는 경우의 방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사실과 거짓으로 구분한 뒤 거짓인 부분을 반박해야 합니다. 이는 주장과 근거를 약화시켜서 불법행위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을 줄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지급한 금액의 절반을 내연남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 씨가 상간녀소송을 당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뒤 내연남 이 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 750만 원을 김 씨에게 줘야 합니다. 이는 불륜이 김 씨와 이 씨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책임도 함께 지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판결이 나오고 전액을 다 원고에게 지급하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상금을 받아서 위자료를 내야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례를 통하여 상간녀소송 피고의 대응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A는 남성 B를 유럽 배낭여행 중에 만났습니다. 스페인의 한 광장에서 우연히 만났고 A와 B 모두 혼자서 여행하는 게 심심했기에 남은 여행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B가 결혼한 걸 알았지만 계속 마음 한구석에서 호감이 계속 피어올라 자제하려고 했지만 어려워졌는데요. A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자 B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귀국한 뒤에서 몰래 만남이 지속하다가 우연히 B의 아내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가 발뺌해서 넘어가는 듯했지만 아내는 그의 행적을 따라다녔고 둘이 손을 잡고 차를 탄 후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까지 촬영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B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의 아내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했고 A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생처음 받은 소장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날을 보내다가 수소문 끝에 당사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의 전문법률가는 소장과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증거를 이미 상대측이 확보한 상황이기에 기각이 아닌 금액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와 여러 정황 및 자료를 분석하니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소장에 허위내용도 들어있어서 반박한다면 50% 이상 감액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사건을 위임받은 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청구액의 50%만 인정했습니다.
당사는 의뢰인과 상담할 때 구상권도 설명하였는데요. 내연남과 관계를 끊는다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위자료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연관계 종료를 원한 의뢰인은 구상금 사안도 당사에 맡겨서 진행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위해서 판결받은 금액을 다 지급하였고, 그 후에 내연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 중 절반을 돌려받았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간녀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최소화하고 구상권으로 위자료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책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상대측과 연락은 하지 않고 유도 심문에 빠지지 않는 것도 초기 대처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각자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전략은 다르기 때문에 전문법률가와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을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 중 나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 대응은 무엇인지 법률 조언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번호로 문의하시면 1:1 상담으로 필수적인 정보와 대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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