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귀책사유 궁금하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며 개인을 안정시키고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집단입니다.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벼랑까지 몰리게 됩니다. 특히 가정의 중심인 부부가 갈등을 겪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화해를 이룩한다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종료될 수 있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 날 만큼 중대한 유책을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저지르게 되면 이혼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를 통한 방법과 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두 사람 사이에 혼인 해소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혼인 해소 사유는 중요하지 않지만 소송을 통한 이혼은 다른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혼인 해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혼인 해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유책을 상대방이 저지른 것을 입증해야 이혼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상이혼사유라고 불립니다.
이혼귀책사유는 총 6가지인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이 6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유책을 배우자가 저질렀다면 이혼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혼귀책사유는 이혼소송 시에만 중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 났다는 걸 법정에서 인정받으면 사안에 따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이혼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외도나 폭행을 저지른 경우, 오랜 시간 고통을 받게 한 경우 등이 인정되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혼인 해소를 망설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소송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협의를 통한 이혼이 더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관계가 뒤틀린 경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 타협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혼 이후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해 같이 해결을 하게 되고,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원활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전문변호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혼귀책사유의 경우 단 1회만 저질러도 유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외도의 경우 단 1회만 저지르더라도 인정이 되지만, 폭행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의 경우 그 수위가 경미하거나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경우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 이혼귀책사유로 인한 소송 청구 사례 알아보기>
J씨와 K씨는 혼인한지 12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남편 K씨는 혼인 초기부터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로또를 몇 장 구매하는 것으로 그 꿈을 가졌으나, 직장을 다니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며 서서히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십만 원 정도의 작은 금액으로 시작한 도박이었는데 K씨는 도박 초기에 큰 금액을 벌게 됐습니다. 이에 중독이 되기 시작한 K씨는 자신이 번 돈을 전부 도박에 쓰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아내와의 공동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기에 아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친한 친구한테 빌려주고 싶다, 시가에 주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공동재산에까지 손을 댔고, 결국 아이의 대학등록금으로 마련한 자금을 모두 도박에 쓴 뒤 날렸습니다.
아내 J씨는 남편이 도박중독이란 사실을 그 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사 형편이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 몇 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전부 날려버린 K씨에 대해서 J씨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고, 이대로 살다간 남편이 가정을 말아먹을 거란 생각에 혼인 해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J씨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고, J씨의 법률대리인은 곧바로 K씨의 신용도 조회와 카드 사용내역서 조회 등 금융권에 증거 제공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K씨는 아내 모르게 사채업자에까지 손을 대는 실정이었고, 무분별한 비트코인 투자와 카지노 출입 증명까지 전부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봐도 남편의 도박 중독 수준이 매우 막대했기에 재판부는 남편 K씨의 도박으로 인한 혼인 관계 해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K씨가 혼자 도박으로 인해 진 빚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양육비 역시 K씨가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랑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중대한 유책을 저지른 경우라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더 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로 안전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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