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피소 대응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법률은 전혀 알지 못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소송이 불륜에 관계된 것이라면 사회적 시선 역시 신경 쓰이게 될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것만 같았던 일이 내 일이 됐을 때 패닉에 빠지기 쉬운데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법적 대응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피소당한 상황이라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피고인 입장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송 기각이고, 두 번째는 위자료 감액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 기각의 결말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 기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부정하거나,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교제한 남성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서 유부남인 걸 몰랐던 경우이거나, 상대 남성과 교제한 사실조차 없는데 피소를 당한 경우에는 소송 기각이 가능합니다. 교제 사실조차 없는 억울한 경우라면 당연히 소송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교제한 적조차 없는데 원고, 즉 상대 남성의 아내가 오해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이를 증명하는 일은 생각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체가 없다면 상대 측 역시 교제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피고 측에는 교제 사실이 없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교제한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교제한 사실 자체는 있지만 유부남이라는 걸 정말 몰랐다고 증명할 증거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고 역시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의 고의성을 증명해야만 소송이 성립되므로 증명하기 위해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무고를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동료, 오래 전부터 알아왔던 관계 등은 아무리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인과의 협업을 통해 소송 기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를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소송 기각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전제조건인 부정행위의 존재와 부정행위의 고의성 모두 충족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 결과입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항 중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나 실제보다 과장, 축소된 부분을 파악하여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호는 소장이 제기되고 30일 이내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서를 통해서 변호하는 방식인데요. 답변서란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서류입니다. 간혹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결과가 두렵거나 소송을 맞닥뜨리는 것이 무서워 답변서 제출을 건너뛰는 분도 계십니다. 한 번 제기된 소송은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기 전까지 끝나는 일은 없고, 회피하기만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추후 진행될 소송에서 자신의 상황 중 가장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게 전문적인 변호를 해야 합니다.
<실제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 사례 알아보기>
ㄱ씨는 직장을 다니는 30대 여성입니다. ㄱ씨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해서 ㄱ씨에게 대시하는 40대 남직원이 있습니다. ㄱ씨보다 상사였기에 함부로 거절하지 못 했지만 ㄱ씨는 그럼에도 명백하게 자신에겐 애인이 있다는 걸 드러냈고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해당 남성은 굴하지 않고 ㄱ씨에게 계속해서 대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씨는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해당 남성의 대시로 매일매일 불편함을 겪고 있던 ㄱ씨는 자신이 상간녀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도 기가 막히고 억울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ㄱ씨는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요. ㄱ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ㄱ씨가 계속해서 해당 남성을 거절한 내역이 사내메신저와 카카오톡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으며,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오히려 ㄱ씨가 해당 남성을 불편해한 기록만 많았습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이와 같은 내역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는데요.
원고 측은 ㄱ씨가 먼저 해당 남성을 유혹하여 남성이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ㄱ씨의 법률대리인이 준비한 증거 앞에서 택도 없는 주장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입장을 인용하여 원고가 제기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기각하고, 피고에게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지불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크게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세간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민사소송이지만 일생일대의 사건이 될 수 있는 만큼 피소가 되자마자 즉시 전문변호인과의 협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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