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승소 방책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녀소송 승소 방책은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 등의 교제한 것을 알았을 때 경험하는 배신감과 분노, 좌절감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며, 이 상황에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하다면 괜찮겠지만, 승소 여부가 막연한 느낌으로 다가온다면 답답함과 걱정은 커지며 소송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막연함 때문에 소송을 회피하거나 미룬다면 남편의 내연관계가 더 깊어져 여러분의 가정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고 평안한 가정을 깨뜨린 내연녀에게 합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는 건 더욱 어려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행사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라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상간녀소송 상담을 진행하는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의뢰인을 많이 보았으므로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서 내연녀를 상대로 어떻게 하면 승소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을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아래에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내연녀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내연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요건을 2개로 나눠서 살펴보면 내연녀와 유부남의 부정행위 존재와 부정행위 당시 내연녀가 남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면 법원이 내연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간혹 부정행위를 성관계로만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으며 애정표현을 하거나 애칭을 사용하거나 혹은 손잡는 행위 등의 사회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깨뜨리는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성과의 전반적인 교제 행위가 포함되므로 이러한 부분만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어도 내연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면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 측에서 여성을 기망하여 자신을 돌싱, 미혼 등이라고 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내연녀가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남자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혼인관계 파탄 상태라고 들었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면책을 주장해도 유부남인 걸 알고 있다는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한다면 확실히 반박하여 면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ㄹ과 아내 ㅅ은 혼인 12년 차 부부고 초등학생 자녀가 한 명 있으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쩍었고 ㅅ은 외도를 의심하며 유심히 관찰하였습니다.
갑자기 ㄹ이 회식으로 퇴근 시간이 늦어질 거 같다고 했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회사 근처로 갔는데 어떤 여성과 손을 잡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모텔로 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배신감과 치밀어오르는 분노에 손이 떨렸지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자녀가 있어서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고 내연관계를 끊어내고자 상간자소송 특화 당사를 방문하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확보한 증거로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자신은 ㄹ이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피하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당사는 이러한 주장을 예측하며 이전에 이미 확보한 증거인 부정행위 기간에 남편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이 게시한 점 등의 유부남인 걸 알 수밖에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아내 ㅅ의 손을 들어주며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간녀소송에서 핵심은 요건 2가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며,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면책을 시도해도 결국에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증거를 수집할 때 위치추적기 설치를 하면 위치정보보호법, 핸드폰 잠금을 동의받지 않고 해제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집이나 모텔을 급습하면 주거침입죄 등의 위법행위를 하여 형사고소 당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상간녀에게 직접 찾아가서 따지거나 추궁할 경우 상대측이 자료를 훼손하거나 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할 수 있고, 때론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행동이 튀어나와 폭력이나 폭언 혹은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장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전하게 승소하여 상간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부터 빈틈없이 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 관련하여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밑에 있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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