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청구 방안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사실혼위자료 청구 방안은
요즘 사실혼 관계인데 일방의 파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문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살펴보면 결혼식을 한 뒤 청약 등의 문제로 혼인신고를 잠시 미루다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갈등과 충돌로 종료되기도 하고, 긴 시간 실질적인 부부로 지내다가 배우자의 외도나 기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이 서로 합의하여 관계가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자산과 양육에 대한 현실적이고 중대한 사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끝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계를 종료하는 건 별다른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제한되는 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능한데요. 다만, 파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 발생 유무에 따라 그 형태를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에 해당할 만한 수준의 잘못을 했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등의 의사표시나 행동으로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당한 파기가 아니어서 사실혼위자료 지급의 책임 없으나 부당한 요인으로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면 의사표시나 행동으로 관계를 종료할 수는 있어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의 사실혼위자료 판례를 보면 결혼식을 올린 후 1개월 후에 바로 관계가 해소된 사안에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주택 취득 비용을 배우자에게 빌렸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돌려줘야 합니다.
즉, 사실혼이 부당하게 해소되었을 때 무책의 일방은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채무의 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자는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외도하여 부당파기된 상황이라면 해소에 관여한 제3자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혼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소송이 가능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한 사실과 상대방이 사실혼이라는 걸 인지한 걸 입증할 수 있으면 재판부는 청구를 인용하여 사실혼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립니다.
남편 오 씨와 아내 정 씨는 5년 전 결혼식을 올렸고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사실혼관계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둘은 결혼 초기부터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는데 대화를 해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삶의 가치관도 다르다 보니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서운함과 속상함을 풀어지지 않은 채 서로의 마음속에 계속 쌓였습니다. 둘 사이에 대화는 점차 줄어들고 아무 말 없이 지내는 나날도 늘어나기 시작하며 사이는 소원해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 씨의 행동이 좀 달라진 걸 느꼈고, 어느 날은 남편의 옷에서 여자 화장품, 향수 냄새가 났다고 이러한 경우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불륜 의심을 지울 수 없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태였고 심증만 있어서 섣불리 추궁하지 못했고 좀 더 기다려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아직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법률 조언을 구하고자 전문 법조인을 찾아갔습니다.
우선 아직 명백한 자료가 없지만, 정황상 외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몇 가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실하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게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도를 이유로 사실혼을 부당파기했을 땐 관계 해소를 법적으로 막을 순 없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가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상간녀에게도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다양한 시도를 실시했고, 그 과정 중에서 남편 오 씨의 직장동료로부터 최근에 들어온 어떤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추가로 블랙박스에서 둘이 함께 부정행위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대화와 오 씨가 유부남인 걸 알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 씨는 일방적으로 그만 헤어지자고 통보했고 사실혼을 파기하였는데요. 정 씨는 곧바로 전문 법조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확보한 증거 검토를 요청하였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 점을 알았고 사안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으로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상대측의 부당파기를 입증하면서 위자료 청구가 타당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를 인정하며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청구로 걱정과 고민인 분은 전문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상대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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