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소송 준비를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외도이혼 소송 준비를
배신은 상대방에게 육체적인 아픔을 주지 않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냅니다. 마음이 다쳤을 땐 상대방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어떤 배신은 파괴력이 너무 커서 용서와 시간만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당했다면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며, 남편이나 아내 등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라면 관계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예는 외도인데요.
물론 순간적인 잘못으로 다른 이성과 교제하여 부부 사이의 의무를 저버렸어도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쌍방이 서로 노력하여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과정은 쉽지 않고 일방의 의지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우며, 또 다시 불륜을 저지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인데요. 어떤 결정이 되었든 외도이혼소송을 결심했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어서 서로가 자산이나 자녀 문제 등을 조율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까지 끝냈다면 협의로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시간이나 비용도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개입하지 않고 어떤 법에 근거하여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기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고,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이 몰래 숨겨둔 자산을 놓쳐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자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을 시기에 맞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할 수 없어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까지 힘과 시간, 비용이 생각보다 꽤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한들,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는데요. 외도이혼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이미 합의 단계에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단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조정도 합의의 한 종류이기 때문인데요. 외도이혼소송은 법적인 절차에 따르고,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판결문 자체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이 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도이혼소송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재판상이혼 절차에 맞게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집단으로 공정성을 지녀야 하기에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적법하지 않은 방책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움직임은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핸드폰이나 가방 등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위치추적기를 다는 등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휴대기기나 이메일 등을 임의로 비밀번호를 풀어 확인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였고 벌금에서 끝나는 사안도 있으나 징역형을 받는 행위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측에게 형사고소 당하면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합의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놓일 수 있기에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외도이혼소송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모였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다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채증 등 단계를 통해서 보완해야 하는데요. 불륜의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적으로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자 불륜에 대한 증거가 상간자소송에서 부정행위 존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남편이나 아내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음도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면책받으려는 행동을 증거로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남편 P와 아내 E는 7년 전에 결혼식을 올린 부부로 슬하에는 자녀가 없었고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요. 어느 날 아내는 친구로부터 P에게 내연녀가 있는 거 같다며 어떤 여성과 손잡고 다니는 사진을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P의 직장동료이자 E의 친구로 두 사람은 연결시켜준 장본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충격적인 사진에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불륜만큼은 참고 살 수가 없었기에 외도이혼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는 이미 확보한 증거 외에도 추가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채증 작업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기 위해서 상간녀가 남편이 결혼한 걸 알고 있다는 것도 입증이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직장동료였기에 이러한 부분은 정황상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E는 사안을 위임했고, 법률대리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대리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외도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너무 복잡하고 중대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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