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대처법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녀소송 피고 대처법은
어떤 소송에 휘말린다는 것은 반갑지 않은 일이며, 잘못하면 상간녀로 낙인 찍히고 몇천만 원의 위자료를 내야 할 수도 있는 상간녀소송이라면 매우 부담스럽고 걱정됩니다. 본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유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제한 남자가 자신이 유부남인 걸 속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어느 쪽이냐에 따라 목표와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본 포스팅을 보시는 분도 현재 상간녀소송을 당하고 소장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하고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소장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예상보다 더 큰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장을 수령한 초반부터 자신의 사안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와 법률적인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소 기각이나 위자료 감액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상간녀소송에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남성 B와 소통을 하다가 실제로 만남까지 이어갔습니다. 큰 키와 훤칠한 외모를 가진 B는 다정다감한 모습이어서 A는 호감이 생겼고 3번 정도 더 만난 후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데이트할 때 B는 항상 집에 일찍 들어가는 편이었고 여행을 좀 꺼려서 뭔가 있다 생각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난 지 세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B의 핸드폰을 보다가 어떤 여성,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는데 알고 보니 B는 가정이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따지자 B는 유부남인 사실을 실토하면서 현재 거의 이혼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혼인관계를 정리할 테니 자신과 살자며 지속적으로 회유하였고 A는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의 직장 앞에서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B의 아내였습니다. 여성은 삿대질하면서 어떻게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두려운 나머지 근처 지하철역으로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상간녀소장을 받았습니다. A는 내연남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소장이 올 때까지 B에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내연남이 아닌 법무법인을 물색했고 당사에 방문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내연남의 관계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소장 내용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지, 상대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내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상대방이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소를 기각하는 것은 힘들지만 불법행위 책임의 경중과 위자료를 비교해 볼 때 감액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행히 A는 내연남이나 그의 아내와 연락하지 않고 곧바로 당사에 와서 법률적인 조언을 구했기 때문에 상대 측에게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위자료 감액 목표를 위해서 의뢰인 A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할 때 남자가 기혼 사실을 속인 점, 결혼한 걸 알았을 때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남자가 자신은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회유한 점,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상당히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되지만, 책임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위자료 60%를 감액하였습니다.
섣부른 대응과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다가 위자료 감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녀 C는 회사 거래처에서 내연남 D를 만났고 교제한 지 약 5개월이 되었습니다. D가 기혼자인 걸 알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계속 만났는데 소장을 받았습니다.
C는 D에게 연락하여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무섭고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D는 아내가 내연관계를 이미 다 눈치를 채고 여러 증거까지 확보한 후 소를 제기했으며, 아내에게 직접 찾아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소 취하를 해 줄 거 같았습니다. 다음날 연차를 내고 3자 대면하여 만난 경위부터 D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등을 자백했고 다시는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되어도 소 취하 소식은 전혀 없었고 D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확인해 보니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던 D가 아내의 상간녀소송을 도와서 C의 자백을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뒤늦게 선임하여 방어를 최대한 했지만, 이미 상간녀소송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증거를 상대방에게 직접 제공한 상황이어서 감액은 쉽지 않았습니다.
위 2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똑같은 소장을 받았어도 초반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소가 개시된 상태로 법률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연남이나 원고 측과 연락을 일절 중단한 뒤 소장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밑에 있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6518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