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 준비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남소송 승소 준비는
부부의 연을 맺고 일평생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희망과 꿈을 품고 있는데 내연남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 배신감과 좌절감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외도 문제는 배우자를 향한 신뢰를 깨뜨리고 한 번 깨진 신뢰는 돌이키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혼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상간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면 내연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는데 상간남소송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을 결심해도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도 아내 외도로 극심한 절망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서든 내연남에게 법적인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형사처벌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기에 상간남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 것이 상대방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재산적 피해를 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승소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실 텐데요. 이러한 걱정을 하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상간남소송의 중요한 정보를 사례와 함께 아래 작성하였습니다. 소를 준비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승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중요한 이유는 재판부는 심증이 아닌 제3자가 봐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란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인 걸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를 많은 분이 육체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뿐만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나 문자로 “자기야”, “사랑해” 등의 애칭과 애정 표현하는 것도 포함하였습니다. 사회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깨뜨릴 만한 행위를 전반적으로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통화를 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 범위가 넓기에 성관계를 포착하지 못했거나 모텔을 출입하는 증거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인정합니다.
증거를 확보할 때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혼자서 사용하는 차량에 GPS 등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 아내와 내연남의 대화나 통화를 도청장치를 심어서 녹음하는 것, 집 등의 실내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두 사람이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촬영하는 것, 잠금이 걸린 핸드폰을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해제하여 문자 등을 찍는 것 등 모두 각종 형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상대측에게 합의를 구해야 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것은 찻집이나 식당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의 애정 행각하는 장면 촬영, 함께 모텔을 출입하는 모습,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핸드폰에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 지인 등 제3자 사실확인서, 자백을 유도하여 녹취한 자료, 스스로 시인하여 잘못을 인정하여 작성한 글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하셨다면 상간남소송 승소 준비는 되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인 C와 아내 D는 법률혼 관계로 약 4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고 자녀는 1명 있습니다. C는 중견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여 D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필라테스 강사로 취직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남자 E도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E는 D에게 필라테스를 배우면서 호감이 생겼고 결혼반지를 보고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자녀 문제로 남편 C와 자주 다투고 갈등이 깊어지던 시점에 E의 따뜻한 위로는 달콤하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C는 거래처로 출장 갔다가 예상치 못하게 일찍 퇴근했는데 아내 D와 E가 함께 팔짱 끼고 가는 모습을 포착하였습니다. 순간 온몸과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을 바로잡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곧바로 아내를 추궁할까도 생각했지만 두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관계가 진전되었는지 몰랐고 섣불리 이야기를 꺼냈다가 상대방이 증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법을 마련하고자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사는 위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위험함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간남 E가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도 설명하였는데요. 이러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 C는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당사의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핵심은 책임 요건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거나 1:1 법률 상담을 받아 소를 제기하고자 하시는 분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편히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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