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 외도 문제를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이혼소송 배우자 외도 문제를
배우자 외도는 부부간의 신뢰를 한순간에 깨뜨리는 사건으로 결혼생활이 끝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며,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신뢰가 회복되는 것 같아도 상흔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마음을 돌이켜 가정에 충실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실제로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절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부간의 이혼 의사, 자녀 및 재산분할 문제 등의 중요한 사안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협의와 달리 재판부가 개입하여 이혼청구와 자녀, 재산분할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려하고 만만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불륜했을 때 소에서 이기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아래 작성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선행해서 파악해야 하는 쟁점은 절혼 사유 인정 여부입니다. 소송은 법원이 개인사에 개입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규정하에서 판결해야 하고, 이혼청구도 마찬가지로 민법이 규정한 제840조가 말하는 사유일 때만 인용합니다. 배우자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속적 외도가 아니라 단 1회만 부정행위를 했어도 인정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이 질문하시는 것이 부정행위 범위입니다.
법이 말하는 부정행위란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간통죄와 달리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으로 수많은 전화나 문자를 연락을 주고 받거나 SNS, 카카오톡으로 “여보야”, “사랑해” 등의 애칭이나 애정표현이 들어간 문자를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외도로 인정되는데요. 그러므로 성관계 등의 육체적인 부정행위를 포착하지 못했어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배우자의 잘못을 판단할 때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해야 할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자료이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칭 등이 담긴 문자 내역을 촬영하는 것이 한 예시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 차량 블랙박스 녹음이나 영상, 공개된 장소에서 애정행각 사진, 바람 핀 것을 목격한 제3자 사실확인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자백 녹취 및 자술서 등이 실무적으로 증거로 인정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할 때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잘못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라도 함께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GPS를 설치하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내연남과 내연녀의 대화를 몰라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데요. 또한, 실내에 CCTV를 설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사항은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여 문자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는 것인데,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 A는 남편 B가 동창회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배신감과 충격에 너무 힘들지만 자식이 눈에 밟혔고 남편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빌면서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라 이번 한 번만 모른 척 넘어가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반석과 뉘우침의 태도가 무색할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바람을 피웠습니다. 지난번에 B가 친권 및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기에 이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B는 절혼할 마음도, 각서대로 행할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협의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법률상담을 받고자 당사를 내방하였습니다.
우선 배우자 외도를 용서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할 경우 절혼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전에 작성한 각서는 소송에서 효력이 없지만 외도를 반복했다는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도 주었는데요. 이렇게 당사의 조력을 받으며 이혼소송을 준비한 결과 법원은 A의 절혼청구를 인용하였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배우자 외도로 혼인관계를 끝내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되어 이혼소송을 고민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 확보한 증거 검토, 승소 여부, 위자료 등 각종 사안을 정확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고 새로운 출발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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