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이혼소송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난다는 사실은 정신적인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이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가정에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하면 좋겠지만, 상당수가 이미 가정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내연관계에 집중하고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고 배우자가 절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며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등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혼인관계를 해소한다고 해도 요구사항이 터무니없거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기가 감정적으로 지치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부분을 법률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재산과 이혼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고 결국에는 실질적인 손해를 보면서 상황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도한 유책배우자가 절혼을 요구할 때 현실적으로 집중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재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재산이 상당 부분 배우자의 소득활동이나 증여 및 상속 혹은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면 거주하던 아파트나 빌라 등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보전처분을 행사해야 하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여 눈 뜨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분도 계셨습니다.
배우자가 가출 등의 행위를 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여 방어해야 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소송이 기각되면 보전처분도 함께 끝나서 이후에 처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혼인 생활 동안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마땅한 기여도에 대한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선책은 배우자가 제기한 소에 반소를 하여 여러분이 역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내연관계를 맺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도 함께 진행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외도한 유책배우자의 혼인 해소 청구를 기각시켜도 이후에 금전적인 수단을 통하여 압박하며 혼인관계를 완전히 파탄 내어 객관적으로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고, 상대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와 노력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며 유책배우자의 혼인 해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관련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ㄷ과 아내 ㄱ은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고 슬하에는 성년이 된 자녀 2명이 있습니다. ㄷ은 4년 전부터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교제를 시작했고 이를 알게 된 ㄱ과 싸운 후 집을 나가 상간녀와 함께 지냈습니다.
충격받은 ㄱ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곧바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위자료를 ㄷ이 대신 내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가 ㄷ은 상간녀와 아예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했고 ㄱ은 응소하여 소를 기각했지만, ㄷ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서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위 사실을 인지한 ㄱ은 걱정과 염려되었고 ㄷ은 이혼해주면 아파트를 팔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ㄱ은 ㄷ의 요구가 너무 뻔뻔하고 화가 나서 이에 응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간녀의 직장과 집에 찾아가서 모든 지인에게 불륜 사실을 다 알릴 것이라며 응수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반소해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받고 자신들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살자고 권유했지만, 남편의 배신감과 분노가 아직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야기는 귀에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ㄱ은 상간녀의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찾아가서 부정행위 사실을 말하였는데, 상간녀는 명예훼손으로 ㄱ을 고소하게 되었고 형사처벌까지 당하였습니다. 이미 깨어진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나게 되었고 ㄱ도 말로만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할 뿐 부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ㄷ은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인용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뿐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도라는 불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법적인 방법으로 물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를 보고 상황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믿었던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했다면 심적으로 힘들고 부담이 되더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은 하단에 있는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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