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각 판결 받으려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배우자가 혼인 중 불륜행위를 저질러 향후 부부생활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에 외도를 하였음에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히 존재합니다. 지속적인 남편의 절혼 요구에 아내 분들은 여러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부부 관계는 유지하면서 내연녀소송을 제기해 내연녀를 법적으로 응징하고 남편과의 미온했던 관계를 회복해 가정을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부터, 배우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끝까지 복수할 것이라 말씀하기는 분들,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에 관해 자신의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에 합의이혼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분들, 재판 청구를 통해 신뢰가 깨져 회복 불가능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분들 등. 현실적으로 결혼 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 배우자의 절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상대는 협의를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해서라도 그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 아내 분들은 불륜을 저지른 것은 남편인 만큼, 유책행위자가 뻔뻔하게 소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 실질적인 이혼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문의하십니다.
통상적으로 대다수의 분들이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는 재판을 통한 절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판례를 참고해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유책배우자의 절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 짓고 판단하신다면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절혼청구로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전문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기각을 위한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이혼소송기각 수행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가정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은 어느 날부터 잦은 외출을 하였고 때로는 외박까지 하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던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과 이러한 변화를 그리 별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의심스러운 주변 지인의 증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의뢰인은 여러 방법을 통해 남편의 행적을 좇았고, 결국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이 평생을 꿈꿔온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분노했지만,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가정만큼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절혼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교류로 한 가정을 곤란에 빠뜨리고 자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힌 상간녀 만큼은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혼인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했던 의뢰인은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소문 끝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그녀에게 절혼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셨기에 상대측의 이혼소송기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대측은 의뢰인인 아내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어 자신의 불륜 이전부터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부부공동생활의 유지가 어려워진 것에 대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과장된 부분이 있었기에 저희는 상대측 주장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재판에서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내의 행실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와 정황 자료를 준비하였고 논리적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유책행위자이며, 해당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 혼인 생활 중 부적절한 행동을 하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강조해 이혼소송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가 청구한 재판에 대해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를 통해 의뢰인은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상대 일방의 절혼 요구로 재판에 피소된 경우에는 이혼소송기각을 주장하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소송기각에 특화된 당사 전문 소송대리인을 찾아 법적 조언 얻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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