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피고가 되었다면 대응방안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남피고로서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대처방안도 달라질 것입니다. 상황을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내연녀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②실제로 부정한 행위가 없는 경우 ③상대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상황에 따른 방어전략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내연녀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만남을 지속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만약 내연녀가 기혼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여 법률혼 또는 사실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를 하였다면 상간남피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소송에 응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이며 내연녀에 대하여는 자신을 기망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먼저 부정한 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 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져야 합니다. 종합하면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 아닌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간남피고가 상대방과 단순한 직장동료로써 친교를 나누었거나, 교류가 있었으나 부정행위로까지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만이 존재한다면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상간남피고는 부정행위가 없었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송에서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③상대에게 법률혼 사실이 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에게 법률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상간남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방어전략은 필요할 것입니다. 소송의 원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 라는 점을 언급하여야 할 것이고, 상대가 이혼을 한다면 내연녀가 불륜관계 지속을 위해 극구 노력하였던 점을 들어 감액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 소송 방어전략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맛집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A의 친절한 성품과 아름다운 외모에 반한 B씨는 A씨에게 교제를 신청하고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아이를 안고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B씨가 A씨에게 따져묻자 A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B씨가 A씨에게 다시 연락하여 상황에 대하여 따져묻자 할 말이 없다고 하며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재차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달여가 지나고 B씨는 A씨의 배우자 C씨로부터 상간남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당황스럽고 화난 상태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B씨가 A씨의 법률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A씨와 교제를 한 상황으로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더 이상의 교류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배우자의 법률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B씨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B씨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A씨의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해당 사항을 설명하고, B씨의 소송상 대리인으로서 B씨가 법률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A씨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 시켰습니다.
만약 B씨가 A씨의 법률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A씨와의 교제관계를 유지했다면 A씨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면책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법무법인을 방문하셨다면 면책이 아닌 감액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B씨가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단순한 직장 동료인데 소송을 당한 후 당 법무법인에 방문하셨다면 부정행위가 없음에 대하여 주장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을 것입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전략의 결정은 상황에 따라 다른만큼 전문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간남 소송의 방어방법은 경우마다 다릅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였거나 이미 피소를 당한 상간남피고라면 전문적인 소송대리인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청구기각을 구하여야 할 사안인지, 감액을 구하여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고 이에 맞춰 상간남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언 없이 대응하다가는 상대의 강압에 의하여 부당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이 재판상 증거로 활용되는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로 재판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략에 따라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남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꼭 전문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억울한 일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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