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법적 조치방법은 민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 다수를 갖춘 감명에서 상간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소송은 두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은 부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법률혼 또는 사실혼이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교류가 있었던 상황 모두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한다면 우선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는 정황이 분명한 지 물을 것입니다. 혼인의 순결성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부정행위가 성립합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근거를 물어보고, 분명히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 지를 확인하고 나서 다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배우자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아셨나요 혹은 이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상간자가 법률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배우자의 기망에 속아서 만났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배우자의 법률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라도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다음의 사실들에 대하여 물어볼 것입니다. (1)상간자가 법률혼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 증거는 없는 지 (2) 상간자와 배우자간의 대화를 통하거나 3자대면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지 (3) 다른 상간자가 법률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는 지 말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와 B는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된 부부입니다. B는 인스타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A는 경제적으로도 능력있고, 가정에도 충실한 B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B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연히 확인한 B의 핸드폰에는 B와 상간녀의 통화내역과 대화내역기 가득했습니다. A는 몹시 분노하였습니다.
이후 B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B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교제중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A와 헤어지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대답또한 들었습니다. A는 몹시 분노하였으나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상간녀를 고소하려하자 B는 상간녀는 A와 B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A는 종종 가게에서 일하기도 하기에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지만, B는 자신의 가게 계정이나 인스타 계정을 상간녀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A는 분노한 상태로 상간녀소송을 위해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A의 승소를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상간녀가 A와 B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는 B로부터 기망당하였고, 자신은 B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사는 3자 대면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우선 남편과 상간녀를 함께 만나서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대화를 통해 법률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확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맛집인 B의 가게에 아이와 A가 종종 방문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상간녀가 B의 가게를 알거나 찾아가 본 경험은 없는 지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3자대면한 자리에서 진실로 사과하면 용서해 줄 수 도 있다는 A의 말에 B와 C는 잘못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거기에는상간녀가 B의 법률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인스타그램 맛집인 B의 가게에 몰래 방문하였던 적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A가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상간자소송은 결국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전문변홋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녹취같은 경우도 A가 B에게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전화를 도청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였을 것입니다. 대화의 당사자 중 한명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에 대화내용의 녹취를 안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핸드폰의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주의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승소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다수의 가사소송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맡은 바 사건을 성실하게 소송대리 하고 있습니다. 법률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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