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외도로 이혼을 고려한다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경제권을 가진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아내가 어찌 대처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아내의 불륜에 고통받는 남편도 존재하고, 자녀양육 및 다양한 이유들로 절혼을 할지 참고 버틸지 고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아내외도이혼을 고민하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하여 이야기 해보고자합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남편은 그를 이유로 아내외도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부정행위를 사유로 혼인관계를 해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아내의 정조의무 위반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부부로서 지켜야할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절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조의무의 위반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성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될 때 인정됩니다. 이는 육체적 교류의 증거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교류의 증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외도로 고통받는 남편이라면 다음의 사항은 꼭 인지하여야 합니다. ⓵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후용서를 하게 되면 이를 이유로는 아내외도이혼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⓶아내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도 아내외도이혼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A와 B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A와 B의 슬하에는 자녀 둘이 있습니다. B는 자상하고 착한 남편이지만 경제력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A가 자영업을 하는 것을 고민하였고, B는 A에게 자신의 친구 C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C는 인스타 맛집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장으로서 10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B는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 C의 도움을 받아 A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랐습니다.
실제로 A의 사업은 대박이 났고, B도 자신의 부족한 수입에 불구하고 이제 두 아이가 유복하게 자랄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A가 C와 불륜관계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심성 있는 C는 사람들이 다보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애정행각을 벌이지 않았지만 A가 C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C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다수 있었습니다. A역시 인스타 맛집을 운영하며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진 인스타그래머가 되어 있었기에 A의 행방이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B는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C와 A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절혼여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눈에 밟혀 절혼을 하는 대신 A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A에게 앞으로 C를 만나지 않으면 용서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A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B는 C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소를 취하하라고 거듭 말하고 C편을 계속 들었습니다. C와의 관계를 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던 A가 이러한 행동을 하자 B는 정나미가 떨어짐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혼인관계가 계속되기는 어려워 보였기에 B는 절혼이 가능한 가를 확인하려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쉽게도 B가 A에 대하여 기존의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해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습니다. 다만 B와 C 사이의 교제가 외도를 용서하였던 이후에도 계속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은 고지하였습니다. 우선 B는 A에게 이미 있었던 불륜행위에 대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다행히도 소송 준비과정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 추가적인 교제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에게 이혼청구를 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아내를 용서하였던 B는 결과적으로 아내외도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비단 B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전업주부가 주로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배우자외도를 참지만 자녀양육을 위해 아내외도이혼을 참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혼인관계의 계속을 위해 했던 용서가 이후 도저히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는 족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불륜에 따른 절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의 혼인관계 유지 및 불륜관계 정리의 의지를 확인해볼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아내외도이혼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바로 진행하시되, 마음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우선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여 아내를 떠보라는 것입니다. 상간남에 대한 소취하를 요구하는 등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을 한다면 그 때 확실한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내외도가 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함부로 용서하지 마시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이후 상간자소송을 하던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를 진행하든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정하십시오. 법률상 무지를 이유로 스스로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소송대리인을 찾아 이혼소송절차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명이 당신의 조언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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