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바람이혼 증거 수집하는 방법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억울하지만 육아와 이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도를 알면서도 묵묵히 견디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제도는 부부사이를 갈라내고 혼인을 파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부부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없을만큼 깨지고 가정이 파탄 난 상황에서 억지로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까지 본인과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주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이혼을 하여 본인과 남은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시는 방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바람을 피우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1호를 근거로 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외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전에 간통죄에서 규정했던 육체적인 관계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도 불순함이 있었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간통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며,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 및 의지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육체적 또는 관념적인 관계를 맺어 교제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음주 등 실수로 성관계를 맺거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연인관계처럼 애정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다가 폐지된 간통죄와는 달리 현재는 민사적으로만 해당 사안에 대해 대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책임이 원고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정황이 있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다소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섣불리 대응했다가 감정적인 제어가 어려워지거나, 또는 무리한 수단을 이용하여 증거를 모으려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하는 불상사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행위 자체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기에, 직접 배우자나 상간녀를 찾아가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러한 행동은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어김없이 법률에 근거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증거 수집단계에서 불륜의 정황을 확실하게 포착하기 위해 무리한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법 위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내역이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여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접속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 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확보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통신매체에 잠금장치가 없었거나 배우자와 이미 암호 등을 공유하여 충분히 서로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만 이러한 방식의 채증이 합법입니다. 무단으로 해제하여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상간녀와 어디를 다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휴대폰에 위치추적어플을 설치하거나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를 발견하여 고발한다면 명백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숙박업소를 확인하기 위한 이유로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도 종종 등장합니다. 배우자의 차량이나 집 안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내연녀와의 통화를 녹취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위반시 벌금형이 없이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한 자료가 직접적으로 불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합법적인 추가 채증과정을 거쳐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감 씨는 남편 명 씨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명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남편을 믿었기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한 감 씨는 집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집 밖으로 나와 마음을 가다듬고 명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 씨도 직접 들켜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감 씨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당시 확보해 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을 찾아 조언을 구하고 남편의 진술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증거로 제출할 것을 권했습니다. 다행히 이 증거들을 추가확보하게되어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사례를 참고하시어 이상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 증거를 수집하시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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