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대비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대비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절혼이나 위자료청구 등 여러 법률적인 대응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용 끝까지 참고한 후 철저히 준비하셔서 내연녀가 합당한 법적 응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두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으로는 소 제기 가능 여부, 현재 수집한 증거로 재판에서 승소가 가능한지의 여부, 승소할 경우 내연녀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판의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청구인용 및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우선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란 자신의 내심에 따라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정신적, 신체적으로 교류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합니다. 이에 따라 성관계 등 육체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 한정지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벗어나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법률적인 대응절차를 앞두고 대부분의 분들이 남편과 내연녀의 성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서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둘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며 불안해하십니다. 물론 직접적인 성관계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지만, 이를 채증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와 내연녀 사이에 애정적인 교류가 오고 갔음을 입증할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인 간접 증거로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다만 CCTV 등의 영상자료는 상대적으로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여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에 내연녀와의 애정행각이 담긴 음성 혹은 영상이 담겼을 경우 이를 수집하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정행위의 본질을 부부공동생활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생활의 유지를 방해하는 모든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고의적으로 부부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증거로써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전화나 카톡 등 메신저로 애청을 쓰거나 애정표현을 한 내역만으로도 부정행위의 존재를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륜 행위의 존재를 나타내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시도할 경우, 형사법에 저촉되어 추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녹취나 도청 등을 시도하시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으니, 불륜 내역 확보를 앞두고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 소송대리인을 찾아 문의하시고 법적 조력을 받으시며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준비가 끝났다면, 다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성이란 내연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자신과 교제한 상대가 가정을 꾸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내연녀가 많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내연녀가 정말 상대의 혼인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내연녀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를 위해서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 절차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와 고의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이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청구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명백할수록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법한 증거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결혼생활 도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홀로 법적인 대응절차까지 준비하시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결심하셨고, 확실한 승소를 원하신다면 전문소송대리인을 찾아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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