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대처법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피고 대처법은>
교제 도중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피소되어 상간피고가 된 경우 어떠한 법률적인 대응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부녀와의 불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부적절한 행동임을 알고도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 한편, 교제 상대의 법률혼 여부를 알지 못하고 만났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려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상간피고가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내연관계로 인한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가 상간피고가 된 경우라면, 재판에서 위자료금액의 감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간자소송에 피소되었다면 상대방은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킨 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그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변론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하되, 위자료 지급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 법정에서는 내연녀와 상간남이 교제를 하게 된 경우와 그 당시 내연녀의 실질적 혼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연녀의 배우자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상간피고가 된 경우라면 당시 내연녀와 그 배우자 간에 혼인관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내연녀와 교제할 당시에 이미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결혼 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만 귀속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여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연녀가 자신의 가정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이며, 절혼 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절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여 교제한 경우라면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즉 교제 당시 상대방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을 주장해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내연녀의 법률혼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갔다가 상간피고가 되었다면,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률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깊은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갑자기 상대방의 배우자가 나타나 소를 제기해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거나 추후 법정해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교제 당시 내연녀가 자신의 결혼 사실을 속이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을 입증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의 기망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정에서 이를 토대로 대응한다면, 불륜에 대해서 면책되고 나아가 내연녀의 배우자가 제기한 소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신 또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유부녀의 기망에 의해 불륜이라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간피고가 되는 등 법률적인 절차에 휘말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제 도중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행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의뢰인 K는 운동 동호회에서 여성 L을 알게 되었습니다. L은 K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호감을 표현했고, K 또한 그에게 관심이 생겨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L은 유부남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K와 1년 넘게 교제했고, 그 과정에서 K는 상대의 요구로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의 아내는 자신을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청구하였고, 상간피고가 된 K는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문의하고자 당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분석한 저희는 의뢰인에게 내연녀의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남을 이어간 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피해자인 만큼, L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희의 조언을 바탕으로 소송피고 대응전략을 수립한 의뢰인은 상간자소송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L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사례와 같이 상간피고가 되었을 경우 전문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제 도중 상간피고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를 찾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당사 이혼가사전담센터가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