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는남편과 상간녀,
둘 다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순간, 배신감과 함께 어떻게든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막상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과연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막연하게 느껴지시겠죠. 감정적으로는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피는남편과 그 상간녀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 이혼 사유입니다.
남편의 외도가 확인된 경우,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위자료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되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혼인 기간, 외도 기간과 횟수, 자녀 유무, 남편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외도가 장기간 지속되었을수록, 남편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도의 구체적인 증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도는 재산분할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지만,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상간녀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한 내역, 고가의 선물을 구매한 기록, 함께 여행을 다닌 비용 등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상간녀 소송' 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바람피는남편 뿐만 아니라, 그 상간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세 가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첫째,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죠. 숙박업소 내역, 친밀한 신체 접촉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누가봐도 연인인 듯한 내용의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됩니다.
둘째,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상간녀의 경제력, 외도 기간과 적극성,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이 금액 산정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셋째,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입니다. 외도 이전에는 부부관계가 원만했으나, 외도 이후 별거하거나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외도 사실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 메시지를 캡처하거나 복사하는 행위, 상대방의 집이나 숙박업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촬영하는 행위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주거침입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노와 상실감 속에서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려다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남편과 1:1로 대화한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므로, 남편이 외도 사실을 시인하거나 상간녀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해 두시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외도 사실, 기간,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대화 내용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피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간자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등 수많은 판단이 필요하죠. 더군다나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후 조력자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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