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할까.
'미술인 공제조합'을 뒷받침해 줄 산하 기구
커버 이미지: 조동균-시간 속에서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 17-11. 33.3x24.2cm mixed media 2017
하루에 선을 세 개 긋는다.
하루에 선을 세 개밖에 긋지 못한다.
하루에 선을 세 개 꼭 긋기 위해서 시간에 집착한다.
세 개의 선을 긋지 못하면 하루를 끝내지 못했다.
세 개의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작업 노트에서
'미술인 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산하 기구
미술품은 세금 포탈 사범들의 동산 압류 대상에 포함되고, 양도나 상속 시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것에 비하여, 그간 ‘조세 물납제도’에서 미술품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2023년에 와서야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미술품 물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실화하여 실질적으로 미술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점은 산적해 있습니다.
미술품을 조세 납부가 가능한 유가 산물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미술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가격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술품의 진위를 확인하고,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기구의 설립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술품 거래 시 거래 내용을 철저히 등록하고 관리하는 '미술품 등록제'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위작이나 모작과 같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미술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술품 등록은 자연스럽게 미술품 DB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 한국미술협회에서는 2019년부터 ‘창작 저작물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기반은 '미술인 공제조합'에서 미술품을 담보로 한 금융 대출을 시행하면서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미술작품에 대한 국가의 가치 담보가 이루어짐으로써 미술품이 금융권에서 담보로 인정되는 단계에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술인 공제조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기능을 뒷받침해 줄 몇 개의 개별기구를 제안합니다.
미술인에게 미술품을 담보로 금융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할 ‘미술품 감정기관’, 담보로 받은 미술품을 수장하고 이를 대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전시 공간을 갖춘 ‘공공 수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보로 보관하는 미술품을 활용하여 ‘미술품 공공렌털’ 시스템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미술인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면서, 미술인을 위한 복지기구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런 토대가 미술가들은 더욱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마련하고, 예술 작품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양화가 / 조동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