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적 판단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5. 3. 7. 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은 구속기간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가정적 판단으로 덧붙였다. 가정적 판단에 비해서는 주된 판단이 재판부의 우선적이고 공식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간혹 가정적 판단이 오히려 최종 결정을 하게 된 유력한 동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결정이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 같다.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고 이것이 이후 소송절차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이 점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아직은 여건상 상세한 판단이 어렵다. 이에 비해 구속기간의 문제는 그동안의 실무례가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따라 보다 명백한 부분을 주된 판단에 두고 구속취소결정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정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다면 위 결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