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8일) 국회에서 2028. 3.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규정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2018년에 인천법원 수석부장판사로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개원을 준비하고 2019년에는 정문입구에 현판을 걸고 초대재판장으로 근무한 나로서는 감회가 남다르다.
인천고등법원은 여러 여건상 진작 들어서야 했지만 늦은 감이 있다. 서울에 인적 물적시설이 집중되는 바람에 인천시민들은 여러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어 인천지역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 법원도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 판사들이 주로 수원법원과 비교하면서 인천법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었고, 인사철에 인천법원으로 온 판사들은 한결같이 어두운 표정을 보였다. 이는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덜 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므로 근무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인천법원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그곳에 근무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며 잘 지낼 수 있도록 여건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인천시민들도 먼 길을 오가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